이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는거죠.

댓글 40

1. lightstone · 2026-07-26 15:05:05 · 공감 3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하네요...
2. PowerSales · 2026-07-26 15:06:04 · 공감 4

   @lightstone님 지금 부동산 정책 이야기 하는데 왜 윤석열 때 이야기를 끌고 오나요?
3. 콩심었어 · 2026-07-26 15:07:25 · 공감 1

   @lightstone님
   임대물량은 그대로 두고 전월세 전환을 시켰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집은 실거주 하는 곳(= 임대 말고, 자가 소유) + 전세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니 임대물량이 메말라 폭등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4. lightstone · 2026-07-26 15:09:20

   @PowerSales님 저는 저때 부터 국가가 보증하는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로 전세제도가 운영이 되는데...국가까지 나서서 보증해주는 덕분에 월세가 많이 억눌려있었죠.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보통 국채수익률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월세수익률이 기준이 되는것 같습니다.
   즉, 한국도 그 비슷한 구조로 가야 저는 민간(기업형 포함) 임대차 시장이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5. PowerSales · 2026-07-26 15:10:55

   @lightstone님 월세가 오르는걸 바라시는군요. 누가 좋으라고 월세가 오르나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 오르는게 좋은건가요? 민간 임대차 시장이 활발해지면 좋을게 없을텐데요.
6. lightstone · 2026-07-26 15:14:12

   @PowerSales님 개개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사회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노무현 때 도입된 서민들을 위한 실손보험제도처럼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영역은 공공이 해결해야죠.
   
   그걸 떠나서 당위성만을 두고 봐도 국가가 왜 보증을 왜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7. 인생은금물 · 2026-07-26 15:06:36 · 공감 6

   전세 없애기 전에 공급이 먼저 받쳐야 했습니다. 최소한 계획이라도 파격적으로 갔어야 시장은 움직였을거에요.
8. 락이 · 2026-07-26 15:12:00 · 공감 6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오른다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나 매매가 계속 오른상태이상이 될거에요.
   전세제도가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과밀한구역에 직장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간극들이 생기는것들 생각하면 실거주(꼭 구입해서 거주하는게 아닌 유연하게)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제도인데..
9. POOHOLIC · 2026-07-26 15:16:17 · 공감 8

   전세가 매매의 하방을 지지하는 만큼 전세가 월세의 상방을 누르고 있었죠. 애써 가구당 소득 한계가 있어서 월세 오르는건 한계가 있어요! 라고 외면하셔도 여태 그 한계에서 한참 아래 있던게 월세였다보니 한계만큼 올라도 충격파가 크고 세를 가구별로 받아야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10. 뿌짖뿌짖 · 2026-07-26 15:19:07

    아직 정책 발표는 없지 않나요. 허가구역 지정말고는요.
11. 누군가에게 · 2026-07-26 15:19:40 · 공감 3

    해외에 살아보면 월세가 생각보다 높아서 그 나라에 정치적 리스크만 없다면 집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싶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은 전세 라는 대체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월세를 높게 받기가 어려웠죠. 민간 또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한국 처럼 부동산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나라에서 임대업을 할까요?
12. POOHOLIC · 2026-07-26 15:21:18 · 공감 8

    @누군가에게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하세요 했다가 바로 뒷통수 때리는데 누가 믿나요. 심지어 법인으로 굴리면 시작부터 엄청 세게 맞죠.
13. tirpleA · 2026-07-26 16:00:02 · 공감 2

    @누군가에게님 물량 짜내기 일환이었겠지만 임사자 뒤통수 맞은 것도 많이들 얼얼할거에요
    주택 공급(?) 후속대책으로 생숙전환이니 상가니 이야기도 나왔지만서도 오피스텔 등 주택수 배제 이런거 하려해도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겠죠
14. POOHOLIC · 2026-07-26 16:12:43

    @tirpleA님 뒷통수 부여잡고 비과세 하나만 보고 기껏 5% 인상 룰 다 맞춰가면서 10년 다 채우고 이제 다 처분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릴거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임대사업자 비과세는 과하다 안된다 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또 억울할까요..
15. 치타공 · 2026-07-26 15:22:53

    부동산 가격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공급이 원활할 때' 라고 보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라도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조건을 달아봤자 시장의 요동만 만들 뿐
    원하는 정책효과는 나오지 않고 역효과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16. 어머 · 2026-07-26 15:22:56 · 공감 2

    전세 없애면서 공공임대 저가형 말고 중고급형 대규모로 공급했어야 합니다. 공급없이 전세 죽이니 월세가 미쳐돌아가고 중저가형 아파트 가격도 미쳤죠
17. POOHOLIC · 2026-07-26 15:39:56 · 공감 5

    @님 대규모 중고급형 공공임대는 허상이에요. 그게 이뤄지는 것 보다 대왕고래 터지는게 더 빠를겁니다.
    
    토지매입-이주철거-토지정비-지하굴착-건축물 공사-준공/입주 이 순서인데, 매입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여기서 소송걸리면서 시간 질질 끌어지고요. 중고급형 단지 만드려면 주차대수도 마포 재개발 사업지들처럼 세대당 1.5대는 되어야하고 강남급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커뮤니티와 조경은 있어야겠죠. 보통 용적률 아끼려고 커뮤니티는 다 지하에 몰아넣는데 주차면수와 커뮤니티 생각해서 땅 파면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수변 조경 등으로 매일 줄줄 나가는 유지보수비용은 덤이고요.
18. tirpleA · 2026-07-26 15:41:04

    @님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분당 양지금호가 임대비율 5프로 정도밖에 안되는 알짜배기(?)단지입니다
    압구정,반포,한남,성수,여의도,대치도 부러워 할 비율이죠
19. POOHOLIC · 2026-07-26 15:46:10

    @tirpleA님 반포도 5-10%대가 평균이고 반포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24주구는 4% 정도에 반포주공3주구는 임대제로라 양지금호가 딱히 부럽진 않죠. 압구정만 신통으로 피보는거고요.
20. tchaikovsky · 2026-07-26 15:38:38

    이재명이 전세 없앤거에요?
21. PowerSales · 2026-07-26 15:40:48 · 공감 5

    @tchaikovsky님 전세는 사금융이라면서 없애야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22. tchaikovsky · 2026-07-26 15:41:40

    @PowerSales님
    사금융 맞죠 생각하면 없어지나요
23. 짬멘 · 2026-07-26 15:54:21

    @tchaikovsky님 현통이 보완수사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민주당내 딸랑이들이 보완수사권 입법 내고 난리쳤죠... 같은 매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4. 코럼 · 2026-07-26 16:34:29 · 공감 1

    @tchaikovsky님
    전세대출을 줄이고
    다주택자 & 비거주1주택 매물을 팔게 만드니
    전세매물이 줄어들죠.
    
    어쩔수없는 과정이라기엔 임차인 주거불안정이 너무 심해지죠.
25. sang · 2026-07-26 15:41:10 · 공감 4

    전세을 없애려면 완충을 위해 그만큼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전세만 없애버리니... 집없는 세입자들은 당장 집살데도 없고. 갈데가 없으니 전월세가 폭등해 버리는 거죠...
    이런걸 각자도생이라고 하는건데.. 어쩔려고 하는지 모르겠내요 ㄷㄷㄷ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세살던 사람이.. 집주인이 자기집에 들어와서 사니 나가라고 하면...
    서울내는 집살수가 없으니 서울밖으로 나가랴도 해도. 거기도 자기집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할수가 없겠죠 ㄷㄷㄷ
26. 로직 · 2026-07-26 16:10:37 · 공감 2

    전세 없어지면 집값(20평대)과 월세가 고공행진 할겁니다.
27. 우울한하루 · 2026-07-26 16:14:08

    아파트도 문제인데 20 30대 청년층 타겟인 빌라 원룸 오피스텔도 다 같이 월세가 올라버리니 문제죠..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 어쩌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할 집주인들 많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도입자체도 매매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곳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전세사기 터진 뒤라 그런 물량도 많이 없어서 부랴부랴 임대사업자들 선택형으로 돌린거더라고요..나중에 집주인들도 가입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입되는 집들은 아마 월세 받기 애매한 오래되고 직장과 먼 서울 변두리 집들일것 같고..그나마 물량도 없어서 월세 부담인 20. 30대에게 청약 수준이 되겠죠.
28. PowerSales · 2026-07-26 16:23:22

    @우울한하루님 전세보증금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제도도 반응 안 좋더군요. 내 돈을 왜 국가에서 관리하냐는 이야기를 하니 할 말이 없죠.
29. POOHOLIC · 2026-07-26 16:24:51

    @PowerSales님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그게 왜 니돈이야' 하는 상황에 정부까지 껴서 '그게 왜 니돈이야'하는 꼴이죠.
30. 카인백작 · 2026-07-26 16:24:01

    전세는 은행 고금리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미 20년전에 홍종학 교수(의원 되기전)도 전세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었습니다.
31. PowerSales · 2026-07-26 16:34:20

    @카인백작님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말이지. 이렇게 급진적으로 없애버리면 뭐.. 반작용이 큰거죠.
32. 카인백작 · 2026-07-26 16:39:51

    @PowerSales님
    정부가 강제로 전세제도는 불법이야 라고 규정하는게 아닙니다.
    전세 제도를 억지로 살리고 있었던, 이명박 때 만들었던 전세 대출도 벌써 시행 된지도 20년 다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집값 폭등에 이 정세제도가 악영향을 끼쳤던 것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일 거 같습니다.
33. 커여운알파카 · 2026-07-26 16:34:07

    그럼 전세 사기는 어쩌고요?
34. PowerSales · 2026-07-26 16:35:29

    @커여운알파카님 전세사기가 있다고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건 이상한데요. 요새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없애버리는게 무슨 대책이에요.
35. 농부의근성 · 2026-07-26 17:03:55

    전세는 효용을 다한 제도이니.. 있으나 없으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전세대출은 없어져야죠.
36. 호르몬 · 2026-07-26 17:23:59

    문재인 이재명 부동산 건들때마다 집값이 폭등하고있는 원인은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거죠~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키는거 아닌가 생각이 될정도에요~ 문재인때 폭등한 원인도 아직 모르고 자기 반성도 안하고 국민들의 박탈감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거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어요~ 확실한건 이재명은 집값을 떨어트릴 생각은 없는게 확실합니다! 집값 떨어질거라 기대하는 국민들언 사기당한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37. fireagle · 2026-07-26 17:28:39

    @호르몬님 부동산은 지금껏 어느 정권에서나 다 오르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겁니다.
    그 이유를 정말 몰라요?
    80년초 수도권 인구가 천만명에서 지금 이천오백만명예요.
    지금 초초초초초과수요예요.
    쬐그만 경제 상식만 있어도 수요공급과 가격 관계를 알텐데요.
    그런 기본도 없으신가봐요
38. 마르마르 · 2026-07-26 18:31:04

    많은 분들이 전세가 없어지는 건 환영하고 월세가 상승하는 건 싫어하시는데,
    대통령 이야기처럼 전세가 없어지는 게 정상화 과정이라면,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정상화 과정입니다.
    주요국 주요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처럼 수요가 터지는 곳은 더 그럴 수 밖에 없죠.
    
    물론, 고품질 역세권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해서 월세 부담을 낮출 순 있겠죠.
39. sang · 2026-07-27 09:13:15

    정상화 비장상화를 따지는게 아니라..
    전세를 급격히 없애는 정책이면 버퍼를 줘야 한다는거죠..
    
    당장 집없는 세입자들이 갈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 그런거 까지 생각을 할리가 없는게 당연하다는 것인가여 ㄷㄷㄷ
40. ○바둑알● · 2026-07-26 18:55:51

    한문도 이광수 얘기듣는거보고 아예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자리 오르면 저렇게 바보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