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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는 방법 (조금 극단적인가요?)

Mitis · · 수정

조회 4,442 · 공감 0 · 댓글 50

3기 신도시 재설계& 속도전 (최대한 빠르게, 무조건 2030년 전후 완성을 목표로)



1. 서울 GBD, YBD, CBD, BBD와 직통되는 GTX나 급행철도나 연장 등을 "속도전" 으로 2030년까지 만듭니다


2. 고부가가치 직장이 쏠린 GBD(강남권) 등의 집중화를 힘 빼기 위해, 서울권 기업의 법인새를 2배~3배 누진적으로 올리고

반면 대신 3기 신도시에는 비즈밸리 등의 부지를 만들고, 법인세나 임대료를 거의 안받는 수준(판교의 그것처럼 사례처럼)으로 만들어서, GBD CBD YBD BBD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이전하게 만들게 유도합다.(베드타운이 아닌,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



중요한건 "속도전"

노무현 임기 때의 대추리사태, 일본의 나리타 투쟁 시위 진압을 수준을 각오해야합니다.


속도전을 위해, 서울권의 높아진 집값에서 추가로 걷은 세금을 어느정도 사용해서라도 개발 속도를 올려야합니다.


3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부터 직주근접 설계로, 어떻게든 2030년까지 완공해야합니다.



댓글 50

  1. 사연객 · · 공감 1
    .... 그 단어 제일 좋아하는데가 저 위쪽입니다;;;
  2. Mitis ·
    @사연객님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과 기본적인 기준 법률은 지키는건 당연한거죠
  3. 지골 · · 공감 1
    @Mitis님 법이 그 속도전을 못하게 합니다.
  4. Mitis ·
    @지골님 그러면 법을 개혁 수준의 대수선을 해야겠죠.
  5. 지골 · · 공감 1
    @Mitis님 화이팅요!
  6. Mitis ·
    @지골님 네, 근데 집값 못잡으면 내란당에 정권 또 넙죽 상납하게 됩니다!
  7. 하늘풀 · · 공감 1
    1만 하는데도 조 단위 돈이 들텐데
    2를 할거면 1을 뭐하러 할까요
  8. Mitis ·
    @하늘풀님 여태껏 지방에서 돈이나 인프라나 인재 등을 서울로 수출해왔죠. 그 덕분에 서울 부동산이 아사리판이 난거구요,

    이제는 반대로 서울에서 주변으로 수출해야죠.
  9. Forecasting ·
    4년에 철도 부지 기업 주택까지...14년은 걸리겠네요
  10. Mitis ·
    @Forecasting님 3기 신도시의 개발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속도가 드럽게 느리고,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질 뿐. 이걸 천지개벽 수준으로 퀄리티와 지원을 늘려서 짓자는겁니다.
  11. 개미상어곰탕 · · 공감 2
    2030년 완공이요? 이북에서도 못합니다
  12. Mitis ·
    @개미상어곰탕 님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는 얼마나 걸렸죠?
  13. 개미상어곰탕 ·
    @Mitis님 그 1기 신도시에 말씀하신 철도망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14. Mitis ·
    @개미상어곰탕 님 이미 지금 정해진것도 많습니다. 10년 이내를 목표로 빨리 해야죠.
  15. POOHOLIC ·
    @Mitis님 노태우 정권이 아무리 6공화국의 초대 정권이라고 해도 그게 온전히 군사정권 마인드로부터 자유롭던 시대인가요?
  16. Mitis · · 공감 1
    @POOHOLIC님 박원순 정권때 안해서 이 아사리판이 난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할겁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더 못합니다.
  17. 쿠쿠a ·
    중요한건 돈이죠
  18. 검객 · · 공감 2
    돈 안들이고 수요 분산 시킬려면 초중고 사립 및 대학에 대해서 세금지원을 끊고 수도권 이남으로 이전시 지원해주면, 빠르게 집값 잡힐겁니다.
  19. 개미상어곰탕 · · 공감 1
    @검객님 사립초는 애초에 세금지원 안받구요 사립중고 이전시키면 그 지역 애들은 검정고시 보나요? 대학이나 가능한 얘기죠
  20. Brownfield · · 공감 1
    집값 떨어지는걸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21. Mitis ·
    @Brownfield님 집값 못잡으면 내란당에 정권 또 뺏깁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시리즈로 공급으러 집값 떨어트린 MB는 내란당에 정권연장 해줬고요.
  22. 사연객 · · 공감 6
    글쓴이님께서는 뭔가 묘책을 찾아내신 느낌이겠지만
    본인이 쓰신 글을 냉수 한번 드시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실상 명령과 통제 아닙니까? 법인세 3배면 지방세 빼고도 최고 75%에요.

    사실상 강제이주를, 경제적 제도를 잘 설계한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23. Mitis ·
    @사연객님 나쁘게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규제라는 채찍만 때리는데, 저어쪽 사람 필요한고 어느정도 준비된 곳에 당근을 더 쏟아부어서, 기업들과 사람들이 당근으로 몰려들면 그게 강제이주라 부를 수 있나요?
  24. 마르마르 · · 공감 2
    @Mitis님
    법인세 2~3배가 규제가 아닌가요?
    서울 법인세를 두고 원하신 곳 법인세 면제 + 지원금 지급과 같은 걸 당근이라고 합니다.
  25. tirpleA ·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철도도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철도도 2030년 아슬아슬 할걸요? 2028년 목표면 2030년 짓고 개통한다 이런 느낌이죠
  26. Meteo_ ·
    1. 서울 GBD, YBD, CBD, BBD와 직통되는 GTX나 급행철도나 연장 등을 "속도전" 으로 2030년까지 만듭니다
    >> 아쉽지만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앞으로의 국가 철도 개념의 최상위로 10년 미래를 그리는 밑작업을 1년이나 연기됐지만 어디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030628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또 연기…지방선거·노선 검토에 일정 안갯속
  27. 절대민주 ·
    주52시간, 안전강화 때문에 아파트 시공만 4년걸려요
  28. 1024 ·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화이팅! 세율은 좀 더 올립시다.
  29. 락이 ·
    GTX 얘기가 안나온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나마 대안이 GTX이긴한데
  30. MARIANO42 ·
    일단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31. POOHOLIC ·
    건설을 "빠르게" 하려면 인명사고는 무시하는 군사정권식 독재정권식 마인드로 공사해야합니다. 즉 될 리가 없는거죠.

    당장 아파트들 착공하고 땅파서 지하공간 확보하고 올리는데만 해도 최소 5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2030년 완공 절대 불가능해요.
  32. 곱블린 ·
    이럴거면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거주민은 주민등록을 말소하는건 어때요? 아주 빨리 지방으로 흩어질거같은데요
  33. 자이야이리 ·
    교통이 좋아질 수록 서울로 더욱 모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값 잡아달라고 내려달라고 공급늘려달라고 대출확대해달라고, 단 임대는 말고, 더욱 더 소리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4. Mitis ·
    @자이야이리님 그래서 직주근접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 현 위치에 부담을 더 주고, 다른곳에 갈때 금전적 혜택이 있게 한다면, 가지 말라 해도 분산되죠.
  35. 자이야이리 ·
    @Mitis님 직주근접은 그저 이론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작 실 판단과 행동시에는요~
  36. Mitis ·
    @자이야이리님 판교라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37. 자이야이리 ·
    @Mitis님 판교는 서울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38. Mitis ·
    @자이야이리님 3기 신도시도 비슷하죠...
  39. 자이야이리 ·
    @Mitis님 수도권 5천만 인구 시대가 목표인가 봅니다!!!
  40. Extry ·
    걍 서울에 원자폭탄 떨어트리자 이렇게 읽힙니다

    법인세가 3배라니..
  41. 자이야이리 · · 공감 1
    아마도 서울에 더이상 미련갖지 않게 하는게 차라리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42. 김메달리스트 ·
    서울에 있는 공원들 밀고 아파트 짓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히히
  43. 자이야이리 ·
    @김메달리스트님서울 인구를 3천만, 경기 2천만을 목표로 하면 얼추 해결될 둣 싶네요~
  44. 콩심었어 ·
    1번을 할 장비와 인력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 만들겠지. 라는 생각이신가요.

    북한이 속도전을 할 때 전국민을 동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용인 반도체 공장도 속도전인데, 돈으로 해결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죠.
    토목이나 건설이란게 돈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게 아닙니다.

    장비든 인력이든 용량의 한계란게 있어요.
    발상 자체가 너무 문과 스럽습니다.
    공밀레를 아무렇지 않게 조크로 사용하는 나라라서 그런가요.
  45. Buddys ·
    GTX-C가,
    3개월 전에야 실착공에 들어갔는데,
    2030년 년 개통은 불가능 아닌가요?
  46. 나는나라구요 · · 공감 3
    서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대역 죄인 취급하시네요.
    여기서 자영업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뭐든 적당히 해야지...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아니고...
  47. 다뽕아빠 ·
    철도 만들면 서울로 더 몰리겠죠. 일본 도쿄 신주쿠 함 보세요. 그꼴 납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에 세금 때리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48. 검방맨 · · 공감 1
    정부가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지않는걸 아직도 모르시나봐요
    대통령도 조세 정상화 라고만 하지 집값 하락이라고 안하는거 보면 부동산 가격엔 별 관심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려줄거다 라고 믿는게 동상이몽입니다
  49. 복상사 ·
    조크인가
  50. 원근법 ·
    업무지구로 GTX나 급행철도나 연장한다는거는 주변 수요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것 같지만 일본이 신도시 지을때 했던 것처럼 외곽 도시들은 자족도시는 커녕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이를 더 고착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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