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데 가서 호소해서 대출 풀릴듯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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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데 나가서 호소 했다고 갑자기 대출이 풀린다?
이게 시스템입니까
민원 추첨입니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
구제됐으면 잘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고쳐야지
카메라 앞에서 운 좋게 마이크 잡은 사람들만 콕 집어 풀어주는 건
구제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출 안 나와서 밤잠 못 자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호소하는 사람, 하소연하는 사람
분노를 넘어 이제는 그냥 체념해버린 사람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잔금 대출 막혀서
계약금 날릴 판인 사람들
집단대출 안 나와서 입주 못 하는 사람들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비 대출 막혀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이사도 못 가는 집주인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요?
이주 기간 지나면 강제로 쫓겨날수있고
명도소송 당할 수 있고
그 집행비용까지 뒤집어쓸 판이고
최악의 경우엔 현금청산으로 집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최악에 최악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한 트럭이 아니라 수만 트럭일겁니다
"투기 막으려는 규제인데 어쩔 수 없다"고요?
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입니까?
잔금 못 치르는 실수요자가 투기꾼이고,
보증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 세입자가 투기꾼입니까?
투기 잡겠다는 그물에 걸린 건 정작 서민들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토론회장에 나온 몇 명은 말 한마디로 되네요?
어쩔 수 없다던 규제가 마이크 앞에서는 어째서 되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어쩔 수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는 저런데 나가서 말 한마디에 해결되고
누구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사정인데도 계속 절망해야 한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호소력 시험 쳐서 붙은 사람만 구제하는 게 정책입니까?
그 자리에 못 나간 게 죄에요?
운이 자격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행정이 아닌겁니다
몇 명의 호소로 풀릴 문제였으면
애초에 원칙을 손봤어야죠
예외를 만들 거면 모두에게 만들고
안 만들 거면 아무에게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명 풀어준 걸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전부를 그대로 둔 걸 따지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한 걸 넘어서 이건 그냥 불공정입니다
댓글 24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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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부동산 대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절규하고 무기력한채로
포기한채로 체념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소하는 사람 몇몇만이 아닌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할 말 없으면 "너 빨갱이야?"로 입 막던 세대를
그대로 똑 닮아가네요.
저 단지만 그런게 아닐텐데.. 대통령 눈에 띄면 해주고, 눈에 안띄면 안해주고..
대통령이 무슨 고을 원님 자리도 아니고 ..
저는 정책적으로 모두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게 민주진영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성은을 받으면 구제 받고
왕이 신경쓰지 않는 사안에는 피눈물이 난무할텐데
숙의 해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https://theqoo.net/hot/4291052632
옆동네가 상황이 정확할겁니다. 저 분이 직접 다시 글을 올려 해결안됬다고 댓글 남긴듯요.
그래서 작년 6.27 대책 이전에 분양 공고난 지역들은 6/4/2 대출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스트레스dsr 2단계죠. 사전청약 뉴홈 삭제했다가 뉴스 나오니까 슬그머니 일부 복원한 것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끝도 없죠. 어느 시점까지, 어느지역까지 구제해줄것인가 하는 모호함도 있고
대출 총량제도 걸리고요.
얼마나 전체적으로 구제해주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분양받은사람만 그런 곤혹을 겪는게 아니라,
가계약 걸고 혹은 계약까지 걸고 주담대 신청하려는데 막힌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구제되진 않겠죠.
저날 당첨돼서 저 자리에 가서 발언권을 얻은 사람만 구제받는거니까요
저런 비슷한 억울한 경우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만들면
100개 이상으로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호소하여서
억울하다 하여서 해주고
누군 그런 자리에 갈수 없어 기회가 없다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영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고
황당함을 넘어 비참함을 느낍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 어쩌다가 이렇게 된겁니까?
청약은 입주자공고일 기준
매매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정책에서 예외 된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출 총량에 걸리면 끝이고, 그걸 우리 일반 시민이 알 수 없잖아요.
저 팰루시드도 대출총량에 걸린게 아닌가요?
불리한 규정 시행에 예외처리가 되도, 결국 총량에 걸려서 대출 안나오면 매수자 입장에선 같은 결과죠
제가 모르는게 많으니
제가 잘못 이야기한게 있으면 정정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바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을 오히려 징계주고 싶은데요?
세부 내용을 모르고 규제를 진행했다면 그것도 문제구요.
저런 비슷하게 억울한 경우
납득되고 이해갈만한 경우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싹 다 모으면
100개 이상 모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저런자리가서 호소해서 해결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호소하면 해결해주고 기회없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마 당국자들이 난색이 표해서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시스템 또한 사람이 만드는것데 숙고없이 무작정 정책만 만드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거죠
말도 안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그 정책에 문제점을 보고 개선하니 그런 사람들이 풀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