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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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공무원들이 규제위주 정책을 쏟아내서
좌파 정치인들이 닥치고 증세를하려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일부 악랄한 투기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내가 맞다 니가 틀렸다 얘기하지만
교묘하게 깍두기처럼 비난을 피하는 진짜 범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은 늘 옳다, 서민은 죄가 없다, 대중은 현명하다 논리로 성역처럼 비난을 피하는
보통의 국민, 우리 자신이 범인이에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내가 가지지 못했을땐 비싸면 안되지만, 내가 갖고 나면 비싸져야만 하는 심리
압충성장, 고도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서 대박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온 경험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박을 쫓는 국민성
나의 가난함보다 타인의 대박이 더욱 고통스러운 인간의 심리
당장 나의 손해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조급함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인간의 본성과 탐욕 때문에
어떤 정책을 들이밀어도 비난받고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의를 위해 구성원 대다수가 당장 내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없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댓글 29
구성원 '대다수'가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왜 감수해야 할까요. 그럴거면 그냥 감수 안하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감수할만한, 대체 무슨 대의가 있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약속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출규제(소급 적용 포함),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의지가 꺾이면, 자연스레 시장이 반응하니까요.
매수 의지를 꺾는게 바람직한 정책일지 모르겠네요
매수 의지가 꺾이면
시장이 반응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대출규제가 있어서 그 떨어진 집값으로도 집을 살 수 없는데요.
집을 못사게 하는게 바람직한 정책일지 모르겠네요
장기간의 강력한 대출규제+금리인상은 분명 매수의지를 꺾는다고 봐요.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보완/강화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수없습니다
그냥 정책실패의 연속이고 지금도 답습해서 덜 오를게 더 오른것 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부정하면 해결이 안납니다.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은 분명이 있습니다. 리스크 감수하고 대박을 추구하는 야수의 심장 DNA가 역사를 통해 후천적으로 각인되었다고 봐야죠. 난 집이 없는데 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팔이 잘리는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현상은 현상 그 자체로 봐야죠.
한국인들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거랑 집값 오르는게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땅에서 좋은입지가 적어서, 즉 수요 공급의 문제로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동 소득으로만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가 없으니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게 현명한 것일 뿐이죠.
이걸 기본으로 가정하고 정책을 짜야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지금보다 좋은집 살고싶은게 죄도아니고 인정해야지요
그걸 투기꾼이라고 몰아붙일게 아니라 대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모든 평지를 다 아파트로 바꾸겠다는 불도저정신으로 다 밀어버리고
미분양 펑펑 터지게 다 허가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국채를찍어서 팔고 돈을 뿌리면서 오르는 주택가격보다 더 강하게 공급을 늘려서 찍어누르면됩니다
시장에 공급이 충분해야 가격이 내려가는건 당연한건데 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내놓는건지
마귀가 안되려면 변두리 저렴한 1주택에 가족들이 거주하면 되나요?
오늘부터 소고기 먹고 싶은 거 꾸우우욱 참아야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더 탐욕적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는 생각해보셨나요?
공산주의 하시면 됩니다. 뭐 대다수는 못 살거고.. 그 정의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산당원만 잘 살겠죠. 눈치보고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자리주고.. 아니면 숙청하고..
진보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런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더 조이고 규제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하면 망하나요? 어차피 망한거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좋겠네요. 왜 항상 공급을 조이고 대출 막아서 집사기 어렵게 만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