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난리인데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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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사권이니 뭐니 하는 건 결국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조직이나 방법이 없다는 문제인데
결국 필요한건 독립된 경찰 내사조직입니다.
경찰이라고 부정부패가 없을리가 없고 지금의 내사 시스템으로는 못걸러내기때문에
검찰 보완조사권의 쉴드가 나오는거죠.
공수처도 그꼴인데 그런 조직이라고 잘될리가 있냐?는 문제가 남는데
별 수 있나요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인력과 조직을 만들고 늘려야죠, 하는 김에 공수처도 대폭 강화하구요.
같은 공무원에 대한거니 하부조직으로 만들어도 되구요.
솔직히 검찰의 인력을 물갈이하면 보완조사권 줘도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인거죠.
결국 사람문제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보완 조사권을 주면 서민의 고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 아부하고 자기들 잇속챙기려고 할거니까요.
간단한데 공수처를 보면 간단하지 않은 해결책이죠.
댓글 10
무조건 폐지만이 답이고 대안은 모른다입니다
본문처럼 검찰인력 물갈이를 못해서 하는게 보완수사권 폐지인데요?
이런게 안통하는게 뉴이재명들 입니다
무조건 존치만이 답이고 대안은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요구권도 있구요.
경찰이 매우매우 싫어해서 보완조사권을 오히려 경찰이 원할 정도의 일이죠.
폐지하면 경찰이 어쩐다 서민피해본다하는분들은
검사들이 이때까지 수사권으로 장난친 결과가
이건데
앞으로 계속 장난치는건 어쩔건데 싶습니다
정치인 아님 괜찮을거라는데 그게 해결책이에요?
눈가리고 아웅이죠 전관비리는 어쩌고요
검사들이 수사권 다시 가져올거라 낄낄대고 있다는데
일개 공무원 집단이 그럴수 있다는게 매우 이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