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검경수사권조정하며 전건송치를 없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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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만 이거 다시 되살려야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디.
게다가 최근 보완수사폐지의 대안으로 전건송치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냥 보완수사권 남기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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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검찰 죽이기에만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제대로된 사법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적당히해야합니다.
검찰개혁한다고 민주당 정치인 수사 원천차단 이딴건 불가능하죠.
계속 집권하면 모를까요.
검찰이 사라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고삐뿔린 말이나 다름 없거든요.
솔직히 이번 지방 공천에 전과자가 왜 이리 많은지... 저만해도 시의원은 민주당 안뽑았습니다. 무슨 음주전과 3범을 공천하는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문제는 있고 썩어가고 있는건 맞는데 그걸 들춰낼 사람은 없어보이네요.
다음이나 다다음정권 뺏기면 탈탈 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