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 검찰 수준
조회 5,064 · 공감 21 · 댓글 13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
경찰차 두대를 쳐박고 경찰 4명이 부상당하며 겨우 잡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반려.
도주하다 경찰 여러명을 다치게했는데
도주우려 없음은 무슨 논리인지







조회 5,064 · 공감 21 · 댓글 13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
경찰차 두대를 쳐박고 경찰 4명이 부상당하며 겨우 잡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반려.
도주하다 경찰 여러명을 다치게했는데
도주우려 없음은 무슨 논리인지







댓글 13
이게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들어가있는 조항이죠.
정권의 칼로 검찰을 쓸때남은 잔재가 정권이 검찰을 독립시키면서도 남아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각한걸 납득못할때 경찰이 법원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그걸 통해서도 안될경우 다시 법원을 통하면 검찰 건너 뛰고라도 구속되는 ... 좀 돌아가도 그런 길도 있으면 하네요.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형국은 안좋고 둘 사이엔 사무적인 관계만 있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저 뉴스가 왜 두 다른 도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저기 나오지 않은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증거가 전부 확보된 상태에 직업이 확실하면 애초에 반려될 영장이라고 봅니다.
놀란중 에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수있을 까요???
보도가 돼서 알려지면서 고쳐 진다면 의치 않은 긍정적 효과 가 되겠지만 그럴리 없겠지요. ㅠ
좋죠 뭐 경찰이야 늘 쳐맞는 바보상태고
검찰도 절대보호 받고 쉬쉬하다가 실제 얼마나 바보짓했왔는지 구경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