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치인, 부자, 그리고 가해자에게 좋은일이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576 · 공감 4 · 댓글 45

까놓고 대다수 국민에게 득될건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처럼 뻔히 혼란이 예상되는 일을 하려는거보면 민주당도 좀 제정신이 아닌것같습니다.

금투시도 여론 무서워서 도입못함주제에 훨씬 폐지 반대 많은 보완수사권 폐지한다?


어차피 혼란발생하면 그 강성파들 조용할겁니다.

댓글 45

  1. 모아레스 · · 공감 4
  2. 하이타이거 ·
    @모아레스님
  3. appleios · · 공감 2
  4. hogar · · 공감 2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언제 처음 만들어져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5. 하이타이거 ·
    @hogar님 사회적으로 사건중엔 보완수사로 밝혀진게 많습니다.
  6. hogar ·
    @하이타이거님 아....
  7. 해질무렵 · · 공감 2
  8. 바스모스 · · 공감 2
  9. Night7 ·
    사법의 민영화 가 되겠죠
  10. 하이타이거 ·
    @Night7님 이제 저 소리들어도 반박못하죠.
    문제는 저걸로 욕은 대통령이 제일 많이먹을겁니다.
  11. BlueX · · 공감 2
  12. 야그니앙 · · 공감 3
    빨리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싹다 갈갈이 찢어놔서 다시는 쿠테타 / 계엄 이딴거 꿈에도 못꾸게 만들어야됩니다. 보완수사권같은 살아날 빌미를 줘서는 안됩니다.
  13. 하이타이거 ·
    @야그니앙님 인지수사, 별건수사도 못하는데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요?
  14. 융중와룡 · · 공감 5
    거꾸로죠. 검찰은 항상 기득권 편이었습니다. 그쪽에 붙어야 나중에 로펌이나 기업체 가서 전관예우로 달달하게 돈 쓸어담죠.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목숨거는 이유도 거기에 있구요.
  15. 하이타이거 · · 공감 1
    @융중와룡님 목숨안걸던데요?
    딱히 큰 반발있습니까?
    어차피 폐지로 혼린 발생허면 민주당정부만 욕먹는거죠.
  16. 융중와룡 ·
    @하이타이거님
    거의 필사적이던데요.
    폐지해도 안해도 욕할 분들은 욕하겠죠.
  17. fleurdepeau ·
    @융중와룡님 로펌이 검사만 모셔가는줄 아나요..? 지금 경찰대 출신 고위직들 모셔가고 잇어요. 경찰,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 다 모셔갑니다.
  18. 킴팝보이 ·
    @융중와룡님 지금 기득권은 누군가요?? 민주당아닌가요??
  19. 융중와룡 ·
    @fleurdepeau님
    경찰고위직도 모셔가겠죠. 근데 경찰 전부는 아니죠.
    근데 검사는 평검사도 전관예우 받아서 갑니다.
  20. 융중와룡 ·
    @킴팝보이님 선출권력은 몰라도사법권력은 아직이죠. 서민 약자와 반대의 의미로 기득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법권력은 조희대 대법원이나 일부 정치검사들 손에 있죠.
    박상용은 무죄받고 나와서 연어회 먹으면서 현 정권을 조롱하고 있구요.
  21. vimming ·
  22. 장수말벌 ·
    검찰이 보왼수사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감옥 보내는건 못본체 하나요.
    또 오늘 뉴스에도 돈 많으신 분 영장신청 반려한게 나오던데 검찰이 뭉개는 수많은 건들을 보면서 왜 대안 요구 안합니까?
  23. 잠이보약 · · 공감 1
    보완수사권 관련 김학의 케이스나 정치인들 케이스 가져오는 분들 계시는데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일반 시민들만 피해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소수의 정치 검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반 사건들에 갈려나가요. 이미 팔다리 잘린 검찰 목까지 자르는건 좋은데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본다니까요?! 이 부분을 왜 모르시는지 답답하네요.
  24. 겨울모자 ·
  25. dicuma · · 공감 2
    누군가에겐 검사가 악마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내편입니다.
    물론 케바케이긴하지만 돈많은 사람 편을 들수도 있는거고 그건경찰도 마찬가지이죠
    보완수사권 없어지면 경찰서 앞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득 차겠네요
  26. 파아우어 ·
    @dicuma님 와......이건 머....검사 찬양까지...
  27. dicuma ·
    @파아우어님 제가 직접경험한 검사는 누구보다 정의롭던데요 케바케입니다.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있잖아요
  28. 파아우어 · · 공감 1
    @dicuma님 케바케 인걸 알면서 이런글을 쓰시나요? 본인 세상이 온세상입니까? 딱 까놓고 지금 내란에 대해 검찰 비판하는 검사들 얼마나 되나요? 검사 비리 수사하면 검사들 어케하는지 모르세요?
  29. dicuma ·
    @파아우어님 일반일들이 진행하는 형사사건이 내란재판인가요 일반일들의 사건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사건들이 대다수입니다. 내란범 잡자고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형사 법률 서비스를 못받게 한다는 건가요
  30. 파아우어 · · 공감 1
    @dicuma님 제 첫 회사 월급 떼여서 노동부 신고했고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잘나신 검사님이 돈 받고 싶으면 각서 받아줄테니 고소 취하하라고 유도하더군요. 그래서 해주고 출국금지 풀려서 해외로 도망갔네요. 참 믿을만한 검사들이네요? 제 주위에도 제법 있는데 읆어드릴까요?
  31. dicuma ·
    @파아우어님 읇어주시던 알아서 하세요. 보완수사권 없애고 사법 민영화 하는 거죠. 뭐 고소장 쓰는데 100만원 선임하는 데 몇백 일반인만 죽어나는 거겠죠
  32. 파아우어 ·
    @dicuma님 와!!!!한동훈 논리가 여기서 나올지는 꿈에도 몰핬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33. dicuma ·
    @파아우어님 경찰도 똑같아요. 고소 취하하게 사과 시킬려고 하고 진술서 받아도 뭐가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판단도 못하고
  34. 파아우어 ·
    @dicuma님 경찰 착하지 않아요. 수사 기소 분리해서 철저하게 자기 분야로 서로 견제해야죠. 의견은 좀 논리적으로 해주세요. 대답하기 참 그러네요.
  35. dicuma ·
    @파아우어님 한동훈 논리 뭐시기 하시면서 뭘 논리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시나요 ㅎㅎㅎ
    대다수 형사사건이 법리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사건인데 검찰 성치가 현시점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는 기회인데요
    이젠 돈없으면 로우톡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겠네요 아니면 언론에 알리거나 ㅎㅎ
  36. 파아우어 · · 공감 1
    @dicuma님 검사가 수사한거보고 그 무료 법률서비스 똑같습니다. 그러기위한 기소권이고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감사합니다.
  37. 파아우어 · · 공감 1
    먼 논리입니까?부자들은 아예 안고치는걸 좋아해요. 그간 검사들에게 쓴돈이 있어서
  38. 다콘 · · 공감 1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미 많은 국민이 느꼈습니다. 그럼 방향은 명확한거 아닌가요?
  39. 져니아일랜드 ·
    @다콘님 뭘느꼈죠?
  40. Everlasting_ ·
    폐지론자 유지론자 이마에 딱지붙여서 유지론자에만 보완수사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41. 클리앙냥 ·
  42. jjkkjj · · 공감 1
    전관 검사 3년내 **억원 매출도 시장 가격이고
    검사 퇴임하고 바로 수사하던 피의자 변호인으로 가는 행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3. 초코곰 ·
    검사 : (전관예우를 받으며) 맞습니다. 나는 그저 칼날이였을 뿐입니다.
  44. blumi · · 공감 1
    검사출신 변호사 몸값중에
    수사권 간섭할수있는 부장검사 출신이 제일 높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마시키면 전과 안남길수 있으니까요

    일반인의 피해를 돌봐주는 검사요?
    검사가 뭔재주로 일반인 사건을 다 돌봐요

    경찰이 취급하는 모든사건이 검사에게 갑니다
    뭐 수사권없음 아예 묻히는줄 아는듯요

    검사가 몇만명 되기라도 하나요 2천여명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돈없는 일반인들 일일히 신경써주는거요

    검사짐을 덜어주고 기소나 열심히 하라하세요
  45. 셔한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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