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금투세때는 여기서 그리 반대심했는데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반발적군요.

하이타이거 ·

조회 1,456 · 공감 0 · 댓글 23

금투세는 나도 대상자 될것같지만 보유세는 남의 일이다 이건가요?

이번에 결국 정부가 강행하면 분명 집값 등 여러가지로 악재인데 찬성하거나 침묵하는건 좀 신기합니다.

댓글 23

  1. 지골 · · 공감 4
    보통은 남의 일이니까요.
  2. 하이타이거 · · 공감 1
    @지골님 결국 그걸로 귀결되는군요
  3. 사연객 · · 공감 2
    집값 잡는다고 보유세 올리는것 만큼이나 자기부정적인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지지하시는 분은 무슨 논리로 찬성하는지 궁금해요..
  4. 청풍명월 · · 공감 2
    @사연객님 전 주택 가격이라는게 대체로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주변 인프라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절반이라 거기에 대해 공공이 세금을 가져가서 공공복리를 위해 쓰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해야 하고, 1주택자감면이니 초고소득자가중세율이니 하는 것들이 헛짓이라고 봅니다. 고연령층 감면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유세 증세하면 저도 손해는 보는데, 저 개인의 손익이 공공의 이득보다 중요했으면 민주당 지지 안했어요.
  5. 사연객 · · 공감 2
    @청풍명월님 글쎄요.. 지금 얘기나오는 보유세 외에도 이미 재산세와 종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양도세 및 증여세로도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건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주거비'가 안정되길 원하는건데
    집값 그 자체를 잡기위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 억제분을 보유세로 내야하는 셈이라서 주거비 측면에서 개선되는게 별로 없죠.
  6. 절대민주 · · 공감 1
    @청풍명월님 인프라 때문에 보유세를 더 내야하면 빌라도 많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7. 청풍명월 ·
    @사연객님 재산세가 보유세죠. 보유세 부과율이 낮은 거고요.
    종부세는 전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고 봅니다. 초고소득자가중세율 헛짓이라고 했잖아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경제활동인구가 핵심지역에서 살다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주변지로 이사가는 걸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핵심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공급이 맞춰지는 거고요. 주거비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로 핵심지역에 계속 살려고 하면 별 이득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긴 차액을 개인 지갑에 넣느냐 국가가 걷어서 공공을 위해 쓰느냐는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8. 청풍명월 ·
    @절대민주님 주변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빌라도 당연히 보유세를 더 내야죠.
  9. 사연객 ·
    @청풍명월님 말씀하시는 은퇴인구가 핵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와 주택가격 시세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려면 보유세가 얼마정도 설정되어야 할까요? 1~3%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죠?

    만약 5~7%를 물린다면, 그래서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잡힌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좋은일일까요?
    결국 집을 비싸게 일시불로 사느냐, 아니면 할인받은 대신 정부에 세금으로 내느냐의 차이일 뿐인데요?

    (정부가 과연 걷어들인 돈을 공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여기에선 따지지 않겠습니다)
  10. 청풍명월 ·
    @사연객님 3% 정도로 어림도 없다는 말씀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요약하신 말은 맞습니다. 할인받은 대신 정부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게,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로 인해 만들어진 자산 상승분이 개인의 자산으로만 이전되는 것 보다 훨씬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그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살만한 지역도 여럿 더 생길 수 있겠죠. 정부의 지출 과정에서 손실이야 생기겠지만, 세금이 투입되어 발생한 자산수익을 그대로 개인이 삼키는 것 보다는 뭔들 낫지 않겠습니까?
  11. 사연객 ·
    @청풍명월님 핵심지역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왜 다른 지역 투자에 사용해야할까요?

    그리고 세금이 들어간 인프라투자 덕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회수하는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신데,

    인프라투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 공공사업의 B/C가 높았다는거고,
    이는 그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 수가 많았다는 의미며,
    따라서 해당지역 거주민 1인당 공공사업 집행 비용은 별로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해당지역 거주민이 이미 납부한 세금도 많았겠죠.
  12. 청풍명월 ·
    @사연객님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핵심지구인 강남이 정부의 투자를 통한 개발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우실텐데요. 강남부터가 다른 지역에서 걷은 세금을 그곳에 집중 투자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중 가창 큰 성공 사례죠.
    그건 이미 받았으니 입을 씻으면 되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 비슷한 투자가 발생하는데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제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려운 관점이에요.
  13. 사연객 ·
    @청풍명월님 음 강남을 예로 드셨으니까... 강남 개발할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체비지'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14. 일리맛있어 ·
    @사연객님 체비지를 팔아서 어떻게 저 막대한 개발비용을 댔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시 도돌이표 찍는거죠;
    체비지 땅값은 왜 비싸졌을까요?
    정부 입장에선 거의 부동산으로 '창조경제' 한거죠
  15. 지나가던이 ·
    당장에 뭘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게 안나와서 그렇죠. 만약 시중에 이야기 도는대로 나오면 이것도 화이어~ 날껍니다.
  16. mznamzk · · 공감 4
    사람들이 원하는건 조세정의 그런게 아니죠
    그냥 나보다 잘사는 사람에게 돈뜯는걸 원하죠
  17. 하이타이거 · · 공감 2
    @1638184님 정확하게보고계시군요
  18. 파리대제 ·
    보유세는 다른 나라의 1/100도 안되죠.
    거기에 과표도 절반을 깍아주니 크게 신경 안쓰죠.

    고물 자동차 한대보다 보유세가 적으니 굳이 의미가 없는일이죠.
  19. 오예스> ·
    @파리대제님 1/100도 안되긴요;
    적은건 맞는데 수치를 오버하지마세요
  20. 일리맛있어 ·
    저도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직주 근접 등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많은 부분이 국가에 의해 구축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지역에 세금을 더 걷는것도 일리가 있잖나 싶어요.
  21. 해질무렵 ·
  22. jio ·
    보유세를 올려도 공급대책 없이 올리면 악수죠. 이번 정부 공급대책 안 나오면 뭔짓을 해도 힘듭니다.
  23. DODO ·
    아주 아주 일부겠지만요.

    금투자 안하는 사람들은 금투세 환영하고....

    무주택자들은 보유세, 양도세, 각종 주택관련 세금 올리는것 찬성하고....

    여자들은 남자만 군대가는거 당연하다고 하고, 장교는 되고 싶고......

    노인들은 노인복지만 확대 해달라고 하고......

    청년들은 청년복지만 확대해달라고 하고.......

    비흡연자들은 담배세금 올리라고 하고.....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면 해달라는대로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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