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낀 집을 살때

댓글 10

1. 삼광조 · 2026-07-22 11:54:26

   부동산 어렵네요. 여기서 질문 유주택자는 4개월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거는 기존집을 팔고 입주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안팔리면 어떻해요? 4개월이 지나서 대통령집에 입주는 했는데 기존집이 안팔리면요?
2. 지골 · 2026-07-22 11:55:46

   @삼광조님 처벌...ㅜㅜ
   
   덧)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시 다음과 같이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〇 벌칙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〇 이행강제금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처 분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3. 울버햄튼 · 2026-07-22 11:56:09

   보도에 따르면 10월중에 잔금을 받아 준다고 한거 보면, 계약서는 이미 작성된것 아닐까 사료되네요
4. 삼광조 · 2026-07-22 11:58:28

   @울버햄튼님 그렇겠죠. 당연히 ...대통령집인데요. 근데 만약 다른 거래에서 이런경우 안팔릴수 있잔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물르는건가요? 아님 무슨 과태료나 뭐 그런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계약무효인지 과태료나 벌금인지 세금이 왕창 물리는건지 암튼 강제사항이 있어야 되잔아요.
   안팔고 쏘리 안팔려서 그냥 2주택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5. 삼광조 · 2026-07-22 11:59:08

   @지골님 아하 벌칙 조항이 있군요. 넵 감사합니다.
6. 삼광조 · 2026-07-22 12:00:42

   @지골님 이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기대수익보다 높으면 생까도 되겠네요. 돈내가면서..이런걸로 징역형은 안나올테니....물론 이번 대통령건은 아닐겁니다.
7. 지골 · 2026-07-22 11:55:01

   매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급하신 날짜 기준으로
   
   원랜 다주택자만 전세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는데,
   1주택자도 전세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죠.
8. 404page · 2026-07-22 11:55:04
9. Maurice · 2026-07-22 11:58:35
10. tirpleA · 2026-07-22 12:13:36

    그리고 이번 거래에서 세입자는 10월만기였으나 7월중 조기퇴거했습니다
    매수자 사정 봐주었다? 네 세입자 사정은 안 봐주셨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