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시민 작가의 2분 뉴스 출연분을 본 소감... 유시민의 시국비평 비판적 수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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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작가의 생각이 보다 분명하게 들어났고...
사실 그렇게 추론할 만한 충분한 현재의 흐름이 있다는 점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믿음? 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애초에 2022년 대선 후보때 가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때문인지...
문제의식에는 동감하나 결론은 좀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은 ... 이재명식의 숙의 정치의 전형 아닐까 합니다.
이 숙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종의 신념 같은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우리가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인식 "이재명은 합니다"와 정면 대치되고
다른 국정 문제들... 부동산 주식시장 AI 등 국정과제를 풀어가는 스타일과 또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견이 많은 문제이고 한국의 기득권들과 충돌이 많을 문제이고...
어떤 분들이 우려하듯이... 여기서 생기는 잡음이 정권이나 차후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전에 밝혔듯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면된다는 생각(한번에 다하자는 법사위안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것은 아닐까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행동주의자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인간이재명은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 이재명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전 노무현시절이나 문재인 시절에 우리가봐었던 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 상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과거 도지사나 당대표시절과 다르게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무게감과 주변 참모진들의 조언이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갈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자회견 워딩 대로 아주 약간의 정보조회권 정도의 제약적인 수사권정도는 남겨둘수 있지 않냐...그러나 일단 여론에 따라 개혁을 추동하는 법사위원이나 개혁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폐지하고 고쳐가지는 의견을 존중하나 최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기위해서... 반대 의견론자들을 어느정도 방치 혹은 법사위에 배치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공소청/중수청법 이나 수사개시권등의 개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자한자 들여다 보면서 법안을 만들때나 직접 소신을 밝혔을떄의 일등을 보면 검찰 수사권의 폐지에 일정정도 소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 말 맞다나...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스타일상 검찰수사권 폐지에 소신을 가진 국민이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설득과정이 대통령지지자들에게 더 잘먹힐것인데 이런 무리수를 둘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내란 잔존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김민석 전총리의 정치적 욕심이나... 정진상 김용등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들의 욕구등도 대통령의로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할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욕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또다른 지지세력인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면 원리 원칙적인 원론적인 개혁에 대한 즉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 너무 가혹한 평가를 내릴 필요까진 있을까도합니다.
뉴이재명 이용 세력들 이른바 "촉법" "용역" 평론가 문제도.... 저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보니 생기는 파리떼들이지 않을까하구요... 물론 그들을 이용하는세력 (요즘 전당대회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보이기는 하더군요...)이 있다는 전제는 무시 할수 없으나 그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대통령의 한계일수도 있고 나름 필요에 따라 방치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조직 지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용인술이 개혁주의자와 권력욕구가 있는자...를 적당히 경쟁시키는 것은 아닌가도하고...
그것을 마키아 밸리즘이라고해도 그것이 나쁜가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개혁적인 방향 원하는 좀더 나은 사회의 모습에 가까이 가기위해서 개혁적인 시민들이 목소리를 더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민심의 목소리를 더 듣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머리속이 복잡하고 속이 시끄러웠으나 지난 몇 주간 형소법 개정안이 우역곡절 속에서 논의 되는 과정을 보니...
지금의 시끄러움과 노이즈가 불필요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장윤기 사건등으로 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보완수사요구권의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보여진다고 할까요? 물론 아직 법안이 마무리 안되고 통과도 안되었지만...
그런 과정들이지 않을까합니다.
일의 관점에서 요즘 벌어지는 과정들을 보게되면...
일이란 원래 내가 목적했던 대로만 가는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조율하면서
(어떤사람들은 타협이라 하겠지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보다 단단해진 결과물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이 정해진 어떤 일의 막판에 "숙의"하자는 그냥 하지 말자고 하는 방해 의지라서...
눈살이 찌프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의 논란속에 또하나는 크게 뭉뜽그려진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태어난 진보 개혁 세력의 모습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일종의 옥석도 보여지게되어서 이번 논란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듭니다.
PS: 결정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너무 대통령 이재명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 있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댓글 27
숙의하라고 한건... 검찰개혁 밖에 없죠...
그런데 왜 검찰개혁만 숙의가 필요해요??? 검찰개혁이 하루이틀 말나온것도 아닌고요.
말씀 건들은 단순 이득 이해관계이기도 하고
공무원은 원래 순환으로 배치지역 등 명령받으면 가는거에요
거기애 관련 사항 (행정부 소관 부처) 업무인거고
검찰은 법무부 - 사법이랑 연관이 되서 예민하죠
그런 검사들도 발령나면 좌천이든 뭐든 지방 바로 가요
추가로 검찰개혁은 이미 기소청 중수청
조직법상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운운하던 검수완박, 인지수사 수사지휘 별건수사 수사개시...와는 다르게
통계상으로도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민생수사에서 활용 및 경찰 견제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장윤기가 직접 그 건이지만(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것만 해도, 검찰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보완수사와는 다른 건이지만) 경찰은 견제없이 권한행사가 가능하여(종결) 그냥 끝났을겁니다
심지어 일선 수사관들은 그 업무상 과실이나 문제가 공수처 대상도 아니고요
즉 논의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일반 행정사항과는 차원이 다르니 tf 에서 찬반 전문가들 논쟁이 있을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숙의해서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그 좋아하던 타운홀미팅처럼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안했죠.
지지자들이 숙의하고 대통령이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설득했으면... 지지자들도 이해했을껍니다.
하지만 안했죠.
Tf 는 전문위원들 (각 소속이 다른 독립 전문가들) 이 박터지게 토론하고 치고박고 싸웠죠
숙의해서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거같은데, 오히려 김민석이 당권 경쟁때문인지, 청와대 지시로 정리해서인지, 완전폐지로 가닥 지지로 결론 냈죠
그러니 전문위원 반발에도 tf 안 제출 안하겠다고 한거고요(유지가 안 이었고 중론이니 제출 안한다니 반발했을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라고 한 적이 없고
이걸 폐지하면 민간이나 피해가 없는지 검토해봐라, 정도였습니다
원문 그대로라 봅니다
저는 지지자분들이 신기한게
김용민 의원이 3월 지도부에 처리요청 했더니 지도부네서 지선후로 미루자했다 및
김용민 의원왈 당(입법부) 에서 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가 전무했다 라는 말을 보면
Tf 는 숙의(토론) 을 한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저 시기 당이 아무것도 안한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에는 아무런 비판이 없고 대통령 탓만 하는것도 좀... 불균형하다 봅니다
전체 추진단 50여명에서 검찰출신은 4-6명, 10% 내외로 추정되고,
전체 리스트가 없지만
각계전문가 16인은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구성이라 여기에 검사가 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완전폐지 주장하던 인원들이 소수였던건 분명하고(사퇴한다고 반발)
그런데 법조계 전반 여론도, 일반 여조처럼 완전폐지가 소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니고,
이미 수사 기소 분리예정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거냐' 가 그들의 핵심 의제이고
그 기준에 따라 보안수사권 존치 의견이 그 전문가에서 많았죠
김민석이가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정리해버린 것
이게 본인 정치질인지, 청와대가 정리한건지는 불분명한데...
여튼 일단 타임라인상 1년도 아니긴함니다
판사차출 되었다고 뉴스나온게 작년 11월이니
한 반년 조금 넘게 토론한거라 봐야죠
제가볼땐 하도 왈가왈부에 정리가 안되니까
대통령이랑 총리가 완전폐지로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로 넘겼다봅니다
그러면 완전폐지 의견에 더 힘을 싣는거죠
반대로 'Tf 안은 유지인데 우리는 폐지를 원한다 국회가 폐지로 검토해라' 라고 하면
오히려 국회에 무언의 압박이라고 해석했을테니까요
검찰 몇이 주도하기엔 추진단 기본 스탠스와 구성이 친 검찰이 아니었죠
그래서 위와같은 기사가 나오는거고요
저런 분위기 기조면 쟤네 목소리는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계와 일반 변호사들 위주로 존치나 일부분야 유지 혹은 제도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여집니다
무슨 인맥이나 과거이력이 아니라 순수 논리자체로도 현재 보완수사권 일부분야에 남기는게
이걸 완전 깨고 대안설계보다 더 쉽거든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7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9749.html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8774
저게 검찰논리이기에 검찰주도라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드렸듯,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측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및 너무 타당하게 유지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몇이 목소리 내서가 아니라요
사퇴측 인원들은 일종의... 토르형 ptsd 라 봅니다
타노스 가슴찍지 말고 머리를 날렸어야 해...
단순히 논쟁을 넘어서서, 보완수사권 자체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캐이스 등 실례와 사례와 데이터
이에반해 이를 완전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대체, 이게 엄청난 흠결이 있어서요
어쩔수가 없죠
결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년은 짧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완수사요구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이에요 수사권요 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면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수사를 추가하도록 요청할수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가 맘에 안들면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에요 수사권이죠
수사권이 있으니 여전히 검찰에는 수사조직과 인력이 있에야하고 요구권이면 수사조직이 필요없으니 검수완박이라고 불수있죠
새로나온게 있나요?
3월 법사위안 말하는건가요?
지금 뉴재명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더 강화된 포괄적 보완수사권인데요?
지금 뉴재명계가 당대표 선거에 당헌당규 무시하고 무리하는 이유가 뉴재명계안 통과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 의사를 무시하고는 절대 진행이 불가능한거고 오히려 이게 이재명대통령의 의사를 친명계가 진행하는거라고 봐요
유시민이 무슨 근거를 들어서 얘기한적이 있나요? 그저 추론, 추측일 뿐이었구요..
게다가
본인을 직접 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저쪽 정권에서는 그저 태평성대를 외치다가,
꼭 이쪽 정권에서 본인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본인의 위치를 인정 안해주면 패악질을 일삼고 있죠.
국민참여당 10억먹튀사건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알 수 있죠.
이제는 이재명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바라보게 되었네요.
정치는 모르겠고... 임기동안 국정운영이나 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