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사건은 점점 커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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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셀프조사라고 경찰 독립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라고
국수본이 나섰더니... 국수본까지 번져버린...
이참에 보완수사 별개로
경찰통제에 대한 강력한
방안도 나왔으면 하네요
검찰개혁 끝난후 경찰개혁이 아니라
동시에 가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050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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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이게 왜 빈댓글 달릴 글이에요?
오로지 검찰단죄 이 네글자로 모든게 설명과 대안이 되는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도 검찰 보단 훨씬 자정능력이 살아있는 조직이긴 합니다만
어떤 조직이든 권한이 과하게 주어지면 통제력이나 자정작용 모두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전부 이양하는 작업 만큼은 신중해야 하는 것일테구요.
문제가 있으면 박탈하고 폐지하고 해체하는게 최선인지?
검찰이 썩었다고 경찰조직에게 수사권 전권을 주는게 맞는것인지 국가권력이 독점되지않도록 철저하게 분산해서 견제와 감시속에 국민이 통제가능한 조직이 만들어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둘 다 문제면 둘 다 개혁해야지. 왜 검찰에 힘을 실어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검찰을 죽여놓다뇨. 수사기소 분리가 죽여놓는건가요. 중수청에도 검사 있고 검찰 안죽어요.
지금 나온 안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 수사하는 것 보고 맘에 안들면 보완수사요구 수사관 교체 그것도 맘에 안들면 수사관 직접 불러다 같이 검토, 그조차도 맘에 안들면 수사관 징계 감찰요구와 중수청 공수처 이첩까지 가능하게 해놨는데 그 정도론 안된다구요?
검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하시길래 대안이 없다는 거죠?
솔찍히 지금 나온 안으로도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검사에게 힘실어준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