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경찰에도 기소권을 줍시다.

댓글 22

1. 장수말벌 · 2026-07-20 15:18:33 · 공감 5

   검사가 수사도 하고
   경찰이 기소도 하고
   서로 암장 걱정하니 다 줍시다 ㅎㅎ
2. 코르바 · 2026-07-20 15:19:51 · 공감 6

   보완기소권 찬성합니다.
3. BlueX · 2026-07-20 15:20:29

   헌법 개정해야 될걸요
4. JIOOI · 2026-07-20 15:22:20 · 공감 2

   기소권 분리는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고 수사권 뺏는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거나 제대로 해야죠
5. nemiso · 2026-07-20 15:23:21 · 공감 1

   경찰 권력 비대화가 문제인데 권력을 왜 더 얹혀줘요.
   덮어놓고 대통령 비닌할 일만 찾으시는 분이신가?
6. blumi · 2026-07-20 15:35:57

   @인공지렁이님
   
   비대화걱정되서 수사권 나눠주고,
   그럼 검찰이 하던데로 또 쿠데타일으킬지 모르니까 기소권도 나눠서
   상호견제하자는데 왜 비대화되요? ㅋ
   
   대통령은 경찰 비대화만 우려하시는건가요?
7. 파아우어 · 2026-07-20 15:36:52 · 공감 1

   @인공지렁이님 경찰 권력 비대화......진심이신가요? 이 글이 너무 극단적 글이란건 아는데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니....실소가 나온비다.
8. nemiso · 2026-07-20 15:53:10

   @파아우어님 뭐 그런 검찰이 수사한건 경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한건 검찰이 기소허게 할건가요? 생각이 치우쳐서 이게 극단으로 보이시는지..
9. nemiso · 2026-07-20 15:55:46

   @blumi님 경찰 검찰 다 견제 해야죠. 다만 기소권 남발되면 검찰이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 폐지 원칙적으로 찬성인데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완하자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검찰 쿠데타까지 이야기 하시는게 극단 인거 같은데요.
   보완책 토론하고 그뒤에 수사권 폐지랑 같이 입법하면 되는데 대통령 공격하는건 과도한 정쟁 아닌가요?
10. forgotmind · 2026-07-20 15:25:35 · 공감 3

    윗 댓글 같은 분들 꼭 계시죠.ㅋ
    진짜 뭐랄까 얘기하다 보면 완전 허무해요.
    검찰이 수사권 갖는 게 당연하고, 그걸 빼앗아서 경찰 수사권 독점하니 불공평하대요..;;;
    내가 지금 이 얘길 이 사람과 해야 하는지 현타가 와요....;;;
11. EUPATIC · 2026-07-20 15:32:03

    @forgotmind님
    경찰 권력 비대화가 문제라잖아요 ㅋㅋㅋ
12. 기쁜맘으로 · 2026-07-20 15:41:42

    @forgotmind님 동감합니다.
    그토록 말하는 권력비대화가 지금의 검찰인데 계속 경찰얘기만 하니 답답합니다
13. blumi · 2026-07-20 15:33:27 · 공감 1

    찬성이요, 지금 상황이 신기한게 검찰개혁이
    "검찰이 부패하고 권력독점하고 전관비리저지르고 나라먹으려고해서" 이지경된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도 부패할수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주면 안되고
    견제하기 위해 나눠야한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럼 기소권도 나눠주는게 맞잖아요. 독점하면 안되고 견제해야하니까요
    근데 그건 왜 안된다는걸까요 ㅋㅋ
    
    자발적 검찰 대변인이 천지삐까리네요...
14. james_ · 2026-07-20 15:35:48

    기소권 영장청구권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검수완박
15. 생동 · 2026-07-20 15:37:00

    10만 검사시대군요.
16. 시나브로세상 · 2026-07-20 15:38:13

    찾아 보니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공소제기권)을 온전히 갖거나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나와 있네요.
    본 글 쓰신 분 아이디어가 충분히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17. 생동 · 2026-07-20 15:40:53

    @시나브로세상님 경범죄 한정입니다.
18. 우주유랑객 · 2026-07-20 15:53:33

    

    검찰의 빠른 보완수사를 바랍니다.
19. forgotmind · 2026-07-20 15:54:58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경찰에 보완기소권 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물론 진심은 아닙니다.ㅋ)
    농담으로라도 제대로 대답하는 분을 단 한 명도 못봤습니다.
    외려 화를 내요.
    경찰 수사권 독점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긴데 왜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냐고..
    말이 안 통합니다..;;;;
20. gamecap · 2026-07-20 17:28:14

    @forgotmind님그게 아니라 애초에 말이 안되는 얘기죠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이유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경찰한테 보완기소권(?)주면 경찰이 공소유지도 할건가요? 경찰이 재판도 할거에요?
21. forgotmind · 2026-07-20 19:31:57

    @gamecap님 네?....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유지 하시라고요...;;
22. ZAHA · 2026-07-21 02:34:26 · 공감 1

    @gamecap님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공소유지에나 신경 쓰시라고요 자꾸 많은걸 탐내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