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대신 제대로 좀 하세요.

댓글 15

1.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20 10:06:35 · 공감 1

   가서 당사자 면담한 사람과 AI 대결인가요?
2. 투찬파 · 2026-07-20 12:34:44

   @그러나저러나님 제법 찾아봤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AI에 독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과적인 자료를 달라라고 해보세요.
3.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20 15:29:22

   @투찬파님 검사가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니 수사권이라는 것이 수사 요구형태 아닌가요?
4. 투찬파 · 2026-07-20 15:38:18

   @그러나저러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의 권한이 제법 쌔서 수사 조직은 없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AI한테 물어봤구요. 검찰에 소속된 수사조직은 없지만 검찰의 권한이 커서 경찰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도 참고해 볼만 할 것 같네요.
5.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20 15:42:12

   @투찬파님 그 중요사건 담당이라는게 이란게 우리 특수부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독일 검사와 다른가 봅니다 독일은 이것마져 없애자는 이야기가 안나오는것을 보면...
6. 투찬파 · 2026-07-20 17:27:38

   @그러나저러나님 특수부 까지는 아닌거 같고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제도 같긴 합니다.
7.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20 23:46:33

   @투찬파님 그래서 AI가 명쾌하게 답을 주던가요?
8. 투찬파 · 2026-07-21 07:57:25

   @그러나저러나님 질문을 하니 늦게나마 남깁니다. 자기 맘에 안드는 글이 있거나 사실이 있으면 뭐라도 깍아 내리고 멸시하려고 하는데 그걸 인지부조화 확증편향이라고 하는겁니다. 질문 수준도 좀 높이시구요.
9. 강제반명입니다 · 2026-07-21 14:38:49

   @투찬파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문에 쓰신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10. Night7 · 2026-07-20 10:08:27 · 공감 4

    악법이 통과되도 의원들이 사과하는걸 못본거같기도해요 어쨋든 지금은 60%정도의 국민이 반대하니까 정 통과시키고 싶으면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들을 설득 하는게 먼저입니다
11. zenplay · 2026-07-20 10:09:49 · 공감 2

    프랑스 독일 등 대륙쪽은 대부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집니다.
    특히 북유럽쪽은 경찰이 검찰과 합쳐져 경찰이 최 말단입니다.
    특이하게 핀란드만 수사 기소 분리가 이뤄져 있다네요.
12. 암족암족 · 2026-07-20 10:12:35 · 공감 1

    검찰,언론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 + 수사조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니,
    그에 대한 반론은 독일 검사는 수사조직이 없다고 말하던데요.
    AI 답변과 다른게 있나요?
13. zenplay · 2026-07-20 10:22:00

    @암족암족님 수사권과 수사조직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 범죄인지, 수사 개시, 강제수사 신청, 경찰 지휘, 기소여부 결정 권한이 있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경찰을 지휘하지만,
    경제 부패 조세 조직 범죄 담당 수사 인력이 별도로 있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부패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14. 아침기차 · 2026-07-20 10:17:41

    숙제를 안 한건지 못 한건지, 모두 같은 숙제를 받은 건지 사람마다 다른 숙제를 받은 건지...
    지금은 좀 헷갈립니다.
15. G - 1 · 2026-07-20 10:27:06 · 공감 3

    킥스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은건지 의문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