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한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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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영중 사건은 검찰이 영장발부를 반려해서 문제고 링크주신건 검찰의 영장범위 이상의 수색을 한것을
지적한 내용인데 두 사건이 아예 성질이 달라 관련성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최영중 사건은 경찰이 다시 피의자와 수사연도 보완 후 재신청해서
검찰이 법원통해 영장 발부해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게해서 발부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처음 신청했을 당시 반려한걸 가지고 문제삼는거네요
https://v.daum.net/v/202607200846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