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석열 둔촌주공사태의 본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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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때 윤석열이 재정투입을 하지 않았다면 하락추세가 이어질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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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본질은 이겁니다
재정투입은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레고랜드 김진태가 싸놓은 똥 때문에 안그래도 건설사들 자금경색 걸린 와중에
둔촌주공까지 터지면 건설사, 은행까지 단번에 다 쓰러지거든요.
자금투입 안했다면 하락추세가 아니라 imf를 걱정했어야 했을 겁니다.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돈 때려박아서 문제를 어거지로 없던일로 만드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을겁니다.
물론 바로 23대 총선이 다가오니, 안봐도 대략 예상은 되긴 하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그거 안막았으면 부동산 시장 폭락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융위기까지 갔을 수도 있구요. 뭐 다 가정법이지만...
문제는 그 뒤로 많은 부동산 PF를 정리한게 아니라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폭탄돌리기만 하면서 연장해왔다는게 문제입니다.(거의 무이자로 대출한도를 늘려 연장해주면서 거품을 터뜨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구요. 부동산 PF 관련 부실이 안터질려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다행인건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부실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점으론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진게 아니라 폭락이 발생하고 이후 발생할 금융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불가능한 상황까지 빠질 수 있었다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