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만 여의도]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VS 반대 토론회

댓글 24

1. adelydia · 2026-07-17 19:32:32 · 공감 3

   에휴 이건태의원은 차라리 저런데나 나가지 왜 한동훈이랑 토론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2. 똑똑- · 2026-07-17 19:35:14 · 공감 10

   김규현 승이네요.
   킥스무새는 진짜 쥐어박고 싶습니다.
3. 연탄재 · 2026-07-17 19:36:13 · 공감 17

   요즘 정영진 폼이 가장 좋더라구요
4. starbuck · 2026-07-17 19:38:28 · 공감 10

   @연탄재님 정영진 아죠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분 기획력도 좋고..
   이슈들을 이해하고 빠르게 정리해내는 머리도 참 좋은 분 같아요. 뭔가 흡수력과 센스랄까 감각 자체가 좋은 분이죠.
5. 가딩 · 2026-07-17 19:44:35 · 공감 1

   @연탄재님 지금 여의도가 실시간 5위인가 그렇죠
6. 거대고양이냐옹 · 2026-07-17 19:46:14 · 공감 3

   @연탄재님 정영진 머리 좋음요. 보다 채널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싶네요. 그 나이에도 그 정도의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7. NeoLife7 · 2026-07-17 19:47:27 · 공감 2

   @연탄재님 시사, 과학, 주식, 책, 철학 진짜 엄청나게 넓은 분야를 다 다루는데 심지어 그걸 다 잘해요 ㅋㅋ
8. 극우극좌다싫다 · 2026-07-17 19:52:24 · 공감 2

   @연탄재님 시사 1황이라는 칭호 갠히 듣는게 아닌것 같네요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사회자
9. confessor · 2026-07-17 19:40:25 · 공감 7

   핵심포인트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기소권의 필요성입니다. 김규현이 핵심을 짚었네요
10. starbuck · 2026-07-17 19:43:03

    @confessor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7855CLIEN
    김규현 변호사는 이 이슈 관련해서 몇년전부터 고민을 해 오신 분이라, 위 글이 제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11. nekobus · 2026-07-17 19:43:48 · 공감 10

    일부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되 검사에게서 일부 기소권을 가져오도록 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분이 내신 파견당직검사 제도도 좋네요. (지휘받을 경찰수뇌부는 싫어하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많이 오는 경찰수사관들 페널티제도도 멋지네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때는 다른 검사가 아닌 공수청에 송치한다는 아이디어도...
    검사에게 검찰직속수사관들 다 없애고 수사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판사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정말 이런 토론이 고팠어요. 쟁점들도 정리가 되구요...
    우리끼리 서로 허수아비 때리듯 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12. 잘잘 · 2026-07-17 20:54:18 · 공감 1

    @nekobus님
    판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기 보다 '수사 자체가 사실확인의 과정이고, 사실 확인은 판사가 법정에서도 한다. 검사한테 최소의 사실확인(보완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건 판사한테 증인신문도 하지 말고 증거제출명령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논지 같아요. 이에 관련해 기소권 분산을 위해선 재정신청제도를 실효화 해야하고, 실효화 하기 위해선 재판부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영상에 있네요.
    
    결론적으로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기소권은 검찰과 법원(재정신청)에, 수사권은 경찰,검찰(보완수사),법원 (재정신청) 모두에게 주자는 것 같아요. 분리를 시켜 독점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견제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권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면 안된다는 입장인 것 같구요.
13. 극우극좌다싫다 · 2026-07-17 19:50:25 · 공감 2

    
    
    그냥 정치인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됩니다
    차마 이말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일반인은 수사권 있어야돼요
    정치인만 빼면돼요 그럼 오케이할겁니다
    비난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받으면되구요
14. Sweet_as · 2026-07-17 20:18:15

    @극우극좌다싫다님 보완!
15. 코럼 · 2026-07-17 21:04:20

    @극우극좌다싫다님
    정치인과 일반인 구분은 모호하죠.
    당직이 없는 전직 의원은 정치인인가요? 일반인인가요?
16. kim2139 · 2026-07-17 19:53:49

    김규현은 검사출신에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고
    경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몇 달전부터 욕 먹던 인물이 갑자기 칭찬을 받고 있네요.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틀이 마련됐고
    그것대로 하면 될 것을 장윤기 사건을 필두로 엎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17. starbuck · 2026-07-17 19:55:58

    @kim2139님 넵
18. 정도가자 · 2026-07-17 19:55:42 · 공감 6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정치인 포함 저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그나마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말을 합니다. 토론의 수준이 높아요. 그냥 없애자, 유지하자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분의 본질은 <국민을 위해서>가 맞는데 폐지시 부작용, 유지시 대책에 대해 숙의가 전혀 없었다. 1년동안 정치인들은 쇼만 한거다로 통일됩니다. 진짜 이제까지 토론중에 그래도 가장 양쪽 입장이 잘 대변된 수준있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수박 겉햛기 밖에 안된다니....... 진짜 1년동안 정치인들 뭐했나요?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17 20:15:14

    @정도가자님 대안이야 있죠.
    문제는 대안을 바라는 쪽이 뭘 바라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요.
    그냥 경찰이 못미더우면
    보완수사 중수청에 맡기면 됩니다.
20. starbuck · 2026-07-17 20:24:05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영상을 보고 와서 댓글을 다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속 다른 글에서도 그렇지만 혼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른걸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그냥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저 토론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싹 빼놓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21. 나라꼴잘돌아간다 · 2026-07-17 20:43:06 · 공감 2

    방송보니 왜 수사권 문제로 서로 죽일듯이 싸우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이건 자신이 어떤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저도 보수권 폐지와 존치를 두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으나 정작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 나는 존치를 원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보수권문제와 그 이후까지 생각할수 있게된 좋은 토론이었어요.
22. starbuck · 2026-07-17 20:46:21 · 공감 2

    @나라꼴잘돌아간다님 제가 사실 보완수사권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쪽이었거든요.
    근데 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 파고들다보니, 제가 믿고 지지했던 정치인들 몇몇의 구호를 따라서,
    저 또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거였습니다. (내용도 사실 잘 몰랐으면서도요)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다보니, 이 문제는 이미 합리성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 구호와 편가르기 정치투쟁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걸로 이득을 보는 정치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토론을 보면 두분다 국민의 관점에서 동의하는 지점들도 있으시고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느 정도 보이는 점도 있어서... 저 역시도 꼭 볼만한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3. 나라꼴잘돌아간다 · 2026-07-17 20:58:12 · 공감 2

    @starbuck님 저는 그전에도 존치 입장이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평론가가 그렇다니까 그게 나은가보다 ~ 했었어요. 유시민이슈로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근데 토론을 보고나니 유시민이 그렇게 화내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도 유시민한테 화가 안내요. 더 시청자가 많은 방송에서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많이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한 문제라서 우리 당원들끼리 아웅다웅 할 문제가 아닙네요.
24. 나라꼴잘돌아간다 · 2026-07-17 20:53:06 · 공감 1

    근데 생각해보니 보완수사권폐지입장에서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안가면 해결? 이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유력인의 사건이 경찰어느팀에 배당이 되었다면 그 유력인은 로비를 통해 자기 사건을 컨트롤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소하는 검사에게도 로비할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꾸 재수사 지시를 받는 경찰은 감점등으로 징계한다는데 판사도 재판이 다 극과극일진데 검사도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것 같고요… 무엇보다 너무 큰 범위의 개혁이 필요해서 이건 일년을 줘도 부족할것 같단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