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망친 공천 제도

댓글 4

1. 우리최고 · 2026-07-17 10:38:42

   저게 없으면 없는대로 문제라...
   시, 도의원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역 유지 출신인 시, 도의원들이 외지에서 온 지역구 국회의원을 들이받아 버리거나, 선거 때 조직표 돌려서 날려버리는것도 가능할테니까요.
   (대다수 시, 도의원들은 당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지라.. 당적 바꾸는게 너무나도 흔하죠.)
   
   거기다, 지방선거에서 시,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사격이 필수고,
   
   반대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지역 시, 도의원이니 자치단체장의 지원사격이 필수인데...
   
   이 둘을 끊어놓으면 끊어놓는대로 선거때마다 사달이 날게 뻔하니까요.
2. 나그네79 · 2026-07-17 10:40:54 · 공감 1

   @우리최고님
   경상도는 국힘. 전라도는 민주 공천을 받기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힘든 기초단체입니다.
   
   사람보고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3. 우리최고 · 2026-07-17 10:41:35 · 공감 1

   @나그네79님 호남 영남 제외한 지역들은 다 저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호남 영남은 어차피 기초의원 광역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각자 국짐, 민주당 아니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주민들이 당을 보고 투표한다지만,
   호남 영남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민주진영과 보수진영 거진 50:50 수준인게 문제인거죠. 거기서부터는 기초, 광역의원도 후보자 역량이에요. 지역유지가 괜히 당선 확률이 높겠어요?
   
   시의원 도의원 당적변경이 괜히 많은게 아닙니다.
   국짐과 민주당 모두 적당히 양다리 걸쳐놨다가 공천 줄만한 쪽에 줄 대는거니까요. 하다못해 시의회 의장선거 때문에 당적 바꾸는 경우까지도 있잖아요.
4. 러썸 · 2026-07-17 10:49:19

   일단, 지자체는 부패가 너무 심해요. 중앙정부랑 비교안될정도로...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은 견제가 너무 안돼요.
   지방의회도 거기서 거기라 견제를 잘하지도 못하고, 지방언론이 잘 작동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각자 자기 지역구의 목소리를 내야하다보니깐 더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선심쓰듯이 요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다가 보니
   다같이 망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공공기관 다니는 직원들은 안가려고 난리고 그러다가보니 결국 인력품질이 떨어지게되고
   몇개 공공기관이 있다고해서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것도 아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