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보완수사권 폐지논쟁의 타결을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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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 폭로는 당초 검찰 기득권을 유지시켰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저격하며, 국회 중심의 강력한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법안) 타결을 이끈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지지부진하던 보완수사권 폐지논쟁의 타결을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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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뜻이 보완수사권 주는 것이라고 인식 사람들이 기존의 보안수사권 전면 박탈의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고 그 수가 많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대표가 만약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니까요...
어쩌다가 국힘과 검찰, 조중동이 아닌 민주당 내부와 검찰개혁을 두고 투쟁해야 됐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