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의 논의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댓글 13

1. 아띠팡 · 2026-07-16 18:14:41 · 공감 2

   '모든' 은 아닙니다.
2. Higherd · 2026-07-16 18:14:59 · 공감 2

   민주당을 흔드는 게 누굴까요....
   서로 지켜야지, 한쪽만 공격하지 맙시다... 그리고, 핵심 공약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3. ckoscar · 2026-07-16 18:36:25 · 공감 3

   @Higherd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고 공약한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공약을 무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4. Higherd · 2026-07-16 18:53:43 · 공감 1

   @ckoscar님
   하아....
   

   
   금방 찾아진 게 저거여서 붙였는데,, 설마 4년전꺼라고 작년 과는 다르다고 말하진 않겠지요?
5. Higherd · 2026-07-16 18:55:54

   @ckoscar님
   저런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1년간 진행해 온 게 있는데,
   지금 와서... 일부 의원 나부랭이들이나 민새가 하는 짓거리 + 그 놈 계속 추켜세우는 게...눈에 전혀 안 들어오나 봅니다.
   그 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사랑인가 봅니다...
   
   이러는 게, 오히려 대통령님 욕먹이는 겁니다.
6. ckoscar · 2026-07-16 19:40:39 · 공감 1

   @Higherd님
   참ᆢ 어이가 없습니다. 저 영상 어디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는 워딩이 나오나요? 검찰개혁을 완수한다고 했지 보완수사권 맨트가 어디있습니까?
   보완수사폐지가 곧 검찰개혁 완수란 말은 님같이 강경파들만 말하고 있는겁니다.
   거짓말로 호도해서는 안돼죠. 저영상은
   검찰수사권에 6대범죄는 직접수사를 할수있기에 그거 마저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접수사권마저 0으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접수사 0으로 만든다는 공약지켰잖아요.
   
   자ᆢ보세요. 수사.기소 분리했고, 마직막까지 남아있었던 6대범죄 직접수사권마저 폐지했습니다. 별건수사도 못해요. 공약대로 하거죠. 강경파 논리에만 매몰되시면 착각이나 확증에 빠지는 겁니다.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라고 안해요. 그러나 없는 사실로 호도하고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되는거죠. 비난하려면 적어도 사실에 근거를 두고 비난하든지 하셔야죠.
7. 모우모우 · 2026-07-16 20:13:07

   

   @ckoscar님 검수완박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없다고 하는 분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수완박 의지가 없었다는 걸 알리고 싶은건가요?
8. 모우모우 · 2026-07-16 20:14:28

   

   @ckoscar님
9. 모우모우 · 2026-07-16 20:34:48 · 공감 1

   @ckoscar님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사람이 왜 강경파입니까? 민주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스턴스나 방향성은 중도보수에 가깝습니다. 근래 들어온 뉴비분들 말고 예전부터 계시던 민주당원들은 검수완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우리나라 검사같은 기형 권력조직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소분리=수사권 완전 박탈 되어야죠. 기형적으로 집중된 권력의 견제수단으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을 어떻게 강경파라고 합니까? 검사권력에 그리 당해놓고 또 이용당합니까?
10. ckoscar · 2026-07-16 20:57:35 · 공감 2

    @모우모우님
    근래 들어온 분들을 '뉴비'로 멸칭하는 분들이 강경파가 아니면 뭐답니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답하고 싶은겁니까?
    전세계 어디를 가도 검수완박 표현써가며 검찰을 없애려고 달라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답니까?
    
    보완수사권이란 말이 언제 등장한지는 아십니까?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 한다고 하니 비로소 등장한 개념으로 즉 처음부터 검수완박의 범위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수완박하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것 이라는 등식은 틀렸습니다.
    
    이미 인지수사,별건수사 막아서 수사 발굴해서 개시자체를 못하는데 이건 검수완박 아니고 뭐답니까?
    국민들 피해가지 않게 범위를 법제화해서 최소한의 보완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겁니까? 60프로 이상의 국민들이 폐지를 반대하는데 왜 강경파들은 우기신답니까? 본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랍니까?
11. 모우모우 · 2026-07-18 09:24:45

    @ckoscar님 뉴비 라는 단어사용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부분 수긍하고 사과합니다.
    지금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수사권까지 가져가며 비정상적으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힘을 약화시켜 정상적인 사법체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 없애려고 달려들지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개시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실무적인 영역까지 들아갔을 때 필요에 따라 우회해서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사권한을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여러 루트에서 나왔고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수사권도 주면 안된다 라는 주장들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건 완전 박탈이 아니죠. 보완수사 라는 개념이 당연히 이후에 나왔으나 (완전 박탈이라 하니) 이후에 나왔다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2. 좀웃기긴함 · 2026-07-17 1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