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지시권+전건송치

쿠브릭 ·

조회 1,105 · 공감 6 · 댓글 6


그리고 심각한 범죄일경우 검사의 중대수사의뢰권


이정도 대안이라도 나와야하는데


민주당은 이런것도 없죠


그냥 보완수사 폐지하고


경찰의 선의에 국민의 생사를 맡기자는 발상이니


친문강성파들의 주장이 안먹히는거죠.


친문강성파들 보면 


재수실패(공수처 실패. )


해놓고도 왜 나를 못믿어줘? 하는 그런 재수실패생들 보는거 같아요.

댓글 6

  1. alvysinger ·
    중대수사는 중수청 담당 아니던가요?
  2. 쿠브릭 ·
    @alvysinger님 중수청에도 의뢰하게 하고 중수청 못믿으면 경찰이나 특사경에도 의뢰하게 하죠
  3. 몽환포영 · · 공감 6
    지지자들은 그럴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뭐한건지 모르겠네요
    뉴스공장 나가거나 딴지에 글 쓸 시간에 민변하고 공청회하고 메이저 언론 나가서 반대편 설득하고 했어야죠
  4. 나의X에게 ·
    @몽환포영님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할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본인들조차 확신을 못해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하잖아요.결정적으로 강경파 역시 판사 검사 경찰출신 변호사고 가족 변호사라 이래도 저래도 사는데 지장없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5. 쿠브릭 ·
    @몽환포영님 그니깐요 수사권 없으면 의무 이행하게 지시권이나 저런 대안이라도 마련해야죠. 국회의원이면 보좌관에 자료요구권에 엘리트들 파견보내서 자료 요청 다 받을수 있는데 의지가 없는거죠. 구호만 난무하구요.
  6. 비닐장갑차 · · 공감 1
    언제고 생계형 정치꾼들이 문제입니다
    제사보다 잿밥인 부류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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