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김용민 의원님은 진작 솔직하시지 그러셨나요.

쿠브릭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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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약 지켜라 이런식으로 문구와 함께..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중에


보완수사가 일반 수사인가요?


기소를 할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세밀히하고


경찰범죄는 없는지 파악해야해서


오히려 보완수사는 검사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댓글 17

  1. 병수 · · 공감 2
  2. 앵두류 · · 공감 1
  3. TheCryingMachine · · 공감 1
  4. 닥흐나이트 · · 공감 1
  5. 모꼬이게 · · 공감 5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대선 전에도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할때도 언제나 보완수사권은 예외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6. 쿠브릭 · · 공감 3
    @모꼬이게님 그니깐요. 유시민이 애기하니깐 이걸로 분위기 잡고 싶은가보죠.
  7. hanurim · · 공감 2
    @모꼬이게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핵심 공약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로 바꾼것이죠.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되요.
  8. alvysinger · · 공감 1
    @모꼬이게님
    후보자로써 공식 공약으로 낸 것과 그 전에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과 혼동시키면 안돼죠. 공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무리 보완수사권 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라도 기소 수사 분리를 공약집에 명시 했으면 난독증이 아닌 하에 그냥 기소만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보완수사권은 수사가 아니라는 궤변을 듣자 하니 "날리면" 시절 떠올라서 좀 현기증이 납니다.
  9. 원빈라덴 ·
    @쿠브릭 님
    두분 티키타카 좋네요 식사는 드시고 일하세요 화이팅
  10. alvysin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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