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님은 진작 솔직하시지 그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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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약 지켜라 이런식으로 문구와 함께..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중에
보완수사가 일반 수사인가요?
기소를 할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세밀히하고
경찰범죄는 없는지 파악해야해서
오히려 보완수사는 검사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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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약 지켜라 이런식으로 문구와 함께..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중에
보완수사가 일반 수사인가요?
기소를 할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세밀히하고
경찰범죄는 없는지 파악해야해서
오히려 보완수사는 검사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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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써 공식 공약으로 낸 것과 그 전에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과 혼동시키면 안돼죠. 공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무리 보완수사권 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라도 기소 수사 분리를 공약집에 명시 했으면 난독증이 아닌 하에 그냥 기소만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보완수사권은 수사가 아니라는 궤변을 듣자 하니 "날리면" 시절 떠올라서 좀 현기증이 납니다.
두분 티키타카 좋네요 식사는 드시고 일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