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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잘만들면 된다는 분들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토이로 · · 수정

조회 952 · 공감 4 · 댓글 10

그 법을 요리조리 지맘대로 해석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죠.


내란에 실패한 순간 벙커에서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국회법 가져오라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법리적으로 볼라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만 할게요.


정신들 차리세여.

댓글 10

  1. 전시품물건 ·
    내란 우두머리라 법을 무시한 케이스를 일대일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2. 토이로 · · 공감 7
    @전시품물건님 그럼 이렇게하죠. 저게 검찰의 스킬입니다.
  3. 전시품물건 · · 공감 1
    @토이로님 빠져나가지 못하게 못 박는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4. 섬마을생산직 · · 공감 3
    달리 검찰을 법기술자 집단이라 하겠습니까?
  5. 토이로 · · 공감 3
    @섬마을생산직님 근대 법안 잘 만들어서 검찰에 다시 권한을 부여하자는게 지금 클리앙의 모습이죠.
  6. 섬마을생산직 · · 공감 1
    @토이로님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하죠.
  7. 포모사피엔스 · · 공감 1
    법을 잘만들면 되는 점의 반증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보는거지 그게 아니면 보겠어요? 법치국가가 아니면 그 썩을럼이 국회법 보지도 않았겠죠
  8. 토이로 · · 공감 2
    @포모사피엔스님 법을 잘지키는지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는게 아닙니다. 원래 그 일을 하는게 검찰의 역할이에요. 얘들은 얼마든지 편법,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거죠. 하지만 권한 자체가 없으면 그 구멍이 사라지니까요.
  9. PSPuser ·
    윤석열은 법을 만들지 않았죠.
    있는 법을 악용하거나 무시했죠.
  10. 토이로 · · 공감 3
    @PSPuser님 권한을 주면 그 일이 또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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