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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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오래됐는데 오늘만 글을 두 번째...
한 번 글 쓴 김에 이걸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니 저처럼 그 일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어느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혹은 어떤 제도라도
일벌백계만 엄정하게 된다면 무리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도 명명백백한 검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떤 검찰 범죄들은 신문 기사 보도 등만으로도 빼박으로 보이던데),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놓아도 그 제도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또 두고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많이 열거했던 검찰 범죄들에 대해
제대로 벌한 사례는 없는 것 같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섞어 말씀드립니다.
댓글 6
검사 처벌 가능합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뒷감당입니다.
권한이 몰려있으면 권력이 되고 지금 검찰은 권력자입니다.
몇년을 봐왔는데 검찰이 약자입니까?
권력자를 어떻게 맘대로 때려잡습니까? 법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 법을 휘두르는 사람을?
기소권만으로도 권력이 많습니다 근데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남겨준다고요?
지금까지 그 두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빼야 처벌을 하지요
수사를 자신이 하고 자신이 기소하면 수사가 잘못되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기소가 되게끔 만든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와서 그게 엄청나게 걸리고 문제됐구요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일벌 백계요? 수사권가지고 쥐락 펴락하는데 누가 처벌합니까?
기소권만으로도 처벌하기 힘들겁니다만 그래도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은 가능할겁니다
근데 수사권이 남아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별건수사 인지수사 수사개시
다 막았는데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남용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오히려 경찰이 조작수사 하고 넘긴걸 검찰이 고대로 받아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아요 ?
허무하게도 정권바뀌면 검경 합동 수사본부 꾸려서 조작 수사기소 하면 그만인데 왜 일부가 보완수사권에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보완수사권 없애고 싶었음 설계를 제대로 하던가요
수사지휘권도 없어, 수사초기개입도 못해 종결에도 관여 못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통제할 장치 하나없이 보완수사 마저 폐지 하면
사실상 전세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검찰 제도 속에서 오히려 사법 서비스의 격차만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사법민영화 소리 들어도 할말 없게 된다구요.
시민들은 자기사건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꽁짜 변호사 쓰고 싶다는데 김용민 박은정이 뭔데 그걸 없애요
이야기는 길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죠.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부족한 수사를 확인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순간 다시 수사의 주체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공범이나 범죄사실이 나오면 어디까지가 보완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수사인지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남용하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검사에게 직접수사의 통로를 다시 열어준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은 항상 '예외'에서 시작해 확대돼 왔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니 여당간에도 토론이나 숙의가 막히는겁니다.
지금 조중동 같은 레가시미디어 반응을 보세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는지 옹호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는지 너무나 명백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나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저도 더 이상 설명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방안이었고
국힘의 방해로 누더기 출범 했습니다.
수사/기소 권한 다 있고 심지어 독립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