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실상 국가의 통치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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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된게 아닙니다.
저들은 일반적인 비리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저들은 사실상 국민들을 통치하는 집단이 된지 오래에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3개에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했죠.
검찰은 저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대 사실상의 통치행위를 하고 있죠.
정확히는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파괴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그일을 해왔어요.
저건 거대카르텔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국가의 버그같은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좋은 일꾼 뽑아놓으면 뭐해요? 사건 조작해서 잡아가버리면 끝인데..
지금 경찰도 못믿는다 이딴 소리를 하는건 일의 경중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죠.
저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건 우습게도 수사권이라는 권한 하나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게 일부만 줘도 된다구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죠. 예상대로 잘 작동하던가요?
심장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권한을 되찾는 길입니다.
댓글 25
문제가 있어 개혁하자니까 개혁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같네요.
저는 그냥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실제 수사로 교정할 제2의 기관이 있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뒤 없이 만든 저 두 법으로 인해 실제로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입법 됐음 좋겠어요. 일반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만큼은 막아야죠.
사이다 정책이 듣기엔 좋지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경계해야됩니다. 저도 전면폐지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 후의 비전도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동학대법도 교육자들이 예외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 말할 땐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수정하고 개정하느라 바쁘죠.
1. 보완수사권 안주면 뒷감당되나?
2. 제도적 보완장치로 문제를 해결 가능한가?
둘다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있어요. 문제는 검찰은 살아있는 카르텔이라는거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게 아닌게 문제의 본질인거죠. 제도의 보완은 힘들어도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카르텔은 기회를 다시 안주죠. 정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민주당 내 검사출신들도 저 통치행위에 다 동참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