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폐지하고 고치면 된다'는 말이 진짜 무책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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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이든 검찰 보완수사권이든, 제도 바꿀 때마다 찬성하는 쪽에서 단골로 하는 말이 있죠.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자."
진짜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만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바일 게임 업데이트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걸린 사법 제도잖아요.
"일단 굴려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그 과도기 동안 터지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결국 이 무책임한 정책 실험의 피해는 오롯이 법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만 다 뒤집어씁니다.
아무리 개혁 명분이 좋아도, 사람 인생을 베타 테스트 타깃으로 삼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동령 김민석후보가 폐지하자는 말도 다 대안을 만들면 폐지에 찬성 하겠다는겁니다.
아무 대안 없이 폐지 부터 하자는게 아니고...
댓글 32
윤석열도 정치철학없이 날뛰다 망했습니다.
변경전에는 모르던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는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너무 잘 보이는데 일단 해보자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때가서 없애자고 할건가요??
수사권박탈은 지금 아니면 못없애요
이건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와도 책임 못집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경찰을 못믿겠다가 문제죠. 그러니 폐지하고 경찰쪽을 보강하는게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철학도 이념도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 전문성을 분업하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것은 정청래를 비롯한 강경파의원들과 김어준,유시민 주도로 뭉개건죠.
저는 그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은 일반 시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계엄까지 한 마당에 막판이 맞습니다.
그냥 없애면 돼요
이거 지금 문제 여러번 됐는데 이거 지금 고치고 있습니까?
법은 한번 만들면 수정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할때 확실하게 해야해요
검찰은 상명하복의 채계가 명확하고, 이제것 보았던 타 기관이나 일반 사람들에 대한 하대 하는게 눈에 보이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을거 같네요..
제일 압권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통한태 한 짓거리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권력그자체를 노릴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한다는 해결책이 나온겁니다.
두번째는 지금 검찰 물갈이 하나도 안됐어요.
정치질하고 사고친 인간들 그대로라는겁니다.
x수작 또 안부린다고 말하신분은 책임질수 있어요? 그때가서 다시 뺏어요?
민간인 피해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검사수사권으로 피해본 민간인들은 왜 무시합니까?
그렇게 최선을 찾아가는거죠.
꼭 수사권이 검찰에 있어야 하는건 아닌것은 다른 나라에도 예가 있으니 참고할수 있겠죠.
수사능력을 유지하는게 문제를 일으킨다 보이고,
또 다시들여다보는 기능도 작동은 해야한다면 분리운영이 타당해보이네요.
답없이 없애자고 하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꼭 검찰에 줘야한다는건 아닌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안할거야? 이거야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매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사건만 관리하는 중수청이 모든사건을 다보게 한다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수청에 사람도 안간다던데..
보완수사 건에 한해서만 중수청 검사가 보게 하면 되겠죠.
안그래도 갈려는 사람이 없는데 보완수사권까지 공소청에 줘버리면 중수청 위상은 그야말로 현재의 공수처 느낌으로 추락할 겁니다.
중수청에는 맞지 않다 봅니다.
제 기억에 대안으로 나은것도 중수청은 아니었네요.
검 경은 불행히도 상시 감시가 필요할 정도로 과 가 있는게 현실이라.... 권한을 주기보단 감독 기관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상은 각 법무부 행안부라하더군요.
과 가 있어서 상호 견제 구도도 맞지 않아보이고.. 어느쪽을 상위로 둘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둘다.. 국민 눈높이와 다른 행동을 많이 했죠.
각 주무부처의 부서나 별도 청으로 상시감독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뭉개기 않게 숨기지 않게... 고위직 대다수가 국민 직선으로 뽑히는 감독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권한, 정보요구 권한이 있고 개시는 안해도 감시중 걸리거나, 아니면 제보에 의하거나 뭉개는 건, 없는데 만든 건이 선상에 올라오면, 검 경 다 불러 사정 청취하고, 불의한 절차가 있었으면 처분필요 판단을 해서 위에 올리거나, 선상에서 배제, 그리고 여기서 억울하게 덮히는데 일이 없도록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호 경제도 필요하니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국민요구를 완전히 무시한체 아무리 비난 받아도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형태가 안되도록 해보고 싶어서,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 노이로제 때문에 이 조직조차 부패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3년정도의 재평가, 유임, 투표에 의한 추가 선출로 이 팀도 상시 국민 감시 대상이 되게 하면 행여나 부패해도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3년... 그리고 국민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퇴출되는 구성이면 싶네요.
진짜 하도 시달리다보니 참 신뢰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에 주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경찰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심한 반면 검사에 대한 신뢰는 많이 두텁더라구요.
그래도 공소청 검사에 수사권 주는 최악보다는 중수청 검사에 수사권을 주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경찰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심한 반면 검사에 대한 신뢰는 많이 두텁더라구요.
이건 구멍가게와 대기업같은게 아닐까해요.
자주 접하는 것에 대한 피부로 와닿는 불만과... 나랑은 좀 멀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광역피해... 이걸 사람들이 평가하는게 많이 갈리지 않나 봅니다.
전 어느 한쪽은 좋게볼이유도 없고 좋게보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고도 봐서 잘하건 아니건 둘다 국민 눈높이의 감시하에 놓여야한다봐요.
둘다 잘하는건 잘했다 하고 두면되겠지만 둘다 사건 숨기고 증거조작하고 그런걸 또 태연히 하고 있단게 또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제가 검찰에 1%더 괘씸하게 느낀다면 그건 검찰은 그걸 들켜도 사과조차 한적이 없단게 크겠다 싶네요.
잘하건 못하건 둘돠 국민감시하에 놓였으면합니다. 둘간에는 사무적으로 관계를 놓고 상하를 두지 않고요. 대충 요즘 이슈가 많아나와 생각해보다보니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네요
국민이 경찰볼일이있으면 있지
검찰은 볼일이 별로없죠
대책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강성지지층말만 듣고 폐지하면 망합니다
결국 자기 발로 제 무덤을 파는 거죠
대안잇습ㄴ디ㅏ.
최근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낸 안들 말고요...
방송이다 보니 시간도 짧고 해서 추가 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런지 말도 안되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완벽할 정도로 틀어막고 시작해도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중요한 과제인 반면, 경찰 개혁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쉬운 과제입니다.
경찰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형사과장 구속시키고 책임 묻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법으로 경찰 견제하는 법안은 언제든 원할 때 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경찰 개혁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섞으시면 안되요.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추진하는게 맞는지요..
문제 없을거다 생각하고 낸 법안에 문제가 터질수있고 그건 어쩔수 없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눈에 훤히 보이는데..
경찰 손보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문제 터져도 수습도 쉽고 문제에 대한 해법도 즉각적으로 원포인트 법안 추진으로 경찰 견제 가능하다구요.
근데 검찰 개혁은 거꾸로에요. 이번에 수사권 폐지 못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주 오랜 기간 검찰 기득권의 횡포를 견제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봐야 할 겁니다.
이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