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맘에안드는 정치인 잡는다? 그건 정치인이 걱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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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입니다.
오히려 폐지로 생겨날 피해가 더 중하죠.
보완수사로 정치인 잡을까 걱정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수처 강화하고 재집권하기위해 전력 다하면됩니다.
이미 공소청, 중수청 나뉘었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 막혔으니 어느정도 일은 잘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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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정치 수사로 날아갔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런 시련 겪고도 이러면 결국 이재명도 검찰주의자인가요?
논점 이탈하지 마시죠. 검찰의 정치 수사가 계속되면 님의 투표권 뿐 아니라 제 투표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지 못한 정치인들 읊어드릴까요?
다만 검찰힘 빼놓았는데 고작 보완수사권 하나로 지나친걱정하는것도 선동입니다.
이 글 몇달있다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만할꺼 같네요.
수사관들 얼마나 검찰에 남아서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을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 개돼지론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표적수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개돼지론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개돼지론이죠.
그리고 보완수사폐지해봐야 어차피 언젠가 국힘이 집권하면 보복수단많아요.
직접수사가 폐지됐다는 건 검찰이 수사조직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게 맞다면 보완수사권이 아닌데요?
정권 뺐기면 보복수단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제가 전에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검찰한테 재수사요구권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쪼개졌고요.
안쪼개지고 조직 유지하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게 보완수사 논란 같습니다.
검찰이 쪼개지다뇨. 아무도 중수청으로 가지 않고 기소청에만 남아 있을텐데요
그렇게되면 그 수많은 논의에 불구하고 결국 검찰=기소청입니다
이낙연 부류와 한동훈이 경쟁하겠죠.
정치를 삶과 분리시키면 발생하는 아주 기본적인 오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기록이 많은데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시다니..ㅠ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신건지?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이대통령이 그리 하고 싶었다면 적극적으로 민주당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해요.
어떤 연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저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자 소리 들을 이유도 없다봅니다.
하지만 의도가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은 해줘야한다봐요
경찰에서는 피의자 한명만 수사해서 넘기는데, 검찰 보완수사로 가족까지 확대할 수도 있죠.
공범 정황이 나오면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범죄 기소율 0.1%였습니다. 그게 다 정치인 관련 범죄 같은가요?
검사말 안듣는 정치인 수사한다고 쳐넣어버리면 님의 헌법상 권리인 투표권을 뺏기는겁니다.
검사들의 수사권 기소권이 결국 퇴직후에 카르텔로 이어집니다.
비싼 로펌써서 전관 이길 재산 있으십니까?
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서민의 범죄를 정의롭게 수사해줄거라고 생각하는거죠 ㅋ
그렇게 정치인 걱정되면 민생쪽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 정치인은 보완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만 법에 대놓고 써놓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큰일납니다
내란 성공했으면 지금 어찌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란 성공을 못했는데도. 국민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세훈 식으로 말해서, 사람이 천 명쯤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피해가 있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저쪽에서 자주하던 말이잖아요?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계엄이냐고 말이죠. 경찰이 내 수사 안하는 것만 서민의 피해라는 건지... 이게 민주당 지지자라는 분들 입에서 나올 말인지 어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