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현실화…김혜경 여사·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심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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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백 사태는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제외하고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 피해 걱정하던 조희대 씨는 왜 청와대와 기싸움하면서 제청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뭣 하면 늘 하던 대로 자기 맘대로 제청하시면 될 텐데 그건 또 대통령이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봐 못하는 거겠죠.
상황이 이런데 다들 다른 걸로 싸우고 정치인들도 관심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7078?sid=102
댓글 5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김남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