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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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산·면책 회생 절차 적극 지원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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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면서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된다. 몇년 동안 해야 좀 정리된다.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 '150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는 못 봤다"며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안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해는 가지만 이걸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털어 줘도 계속 생겨 날텐데요.
댓글 5
그러니 저신용자에게 각박해지고 자연채무가 남아있으면 재거래 안해주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으니까 말이나오는거죠
대통령 본인이 책임쳐 줄것도 아니면서 ㅠ
물론 누군가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잡아놓는다면..
10%의 악용이 있더라도.. 90%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이자로 원금은 회수한지 오래죠. 이자로 계속 빨대 꼽는거라 그거 차단하는거죠.
빨대 꼽아놓으면 착취만 당하고 자살로 가정 파탄 나던가 기초수급자로 복지예산 사용 대상이 되는거라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