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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남 투자가 어려운 이유

reportgo · · 수정

조회 11,088 · 공감 0 · 댓글 78

삼성 노조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EO는 정부의 설득으로 투자를 고려하게 되었지만 노조는 반대 의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억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고소득을 경험한 상태라 1ㅡ2천 정도의 위로금으로는 아마 택도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수 억의 위로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댓글 78

  1. 태극권 · · 공감 8
    기업투자가 노사 합의 사항인가요?
  2. 컴구조 · · 공감 5
    @태극권님
    노란봉투법이요.
  3. trivecuz · · 공감 4
    @태극권님 노봉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4. 태극권 ·
    그렇군요… 소득세 감면 등 추가 유인책 없인 어려울수 있겠네요…
  5. 연천군 · · 공감 1
    @컴구조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Ekd · · 공감 1
    @연천군님 근무지 재배치 등이 포함되면 당연히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되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네요
  7. 컴구조 · · 공감 1
    @연천군님
    근무지 이전 만큼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는게 어디있나요. 상당한이 아니라 어떤 가족에게는 거의 전부 수준일텐데..
  8. 연천군 ·
    @컴구조님 경영상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적법한 절차의 인사규정에 따라 발령내서 근무지 이전하는건 아무리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교섭대상 범위를 넓혔다 해도 교섭대상이될 수 없어요. 헌법상 인사권은 재산권이라는 대법판례가 있어서요
  9. 니케니케 · · 공감 2
    부럽네요.. 저희 회사에선 저러면 그냥 '너 나가' 인데.. 힘있는 노조는 다르군요 ㅠㅠ 그저 부럽습니다.
  10. trivecuz · · 공감 3
    @니케니케님 어떻게보면 노조의 아이러니함인데, 실제로 노조가 필요한곳은 노조가 없죠
  11. Gomgome · · 공감 4
    노조가 반대한다고 회사 정책이 바뀌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12. reportgo · · 공감 6
    @Gomgome님
    노랑봉투법이 통과된 걸 간과했는지
    정부가 CEO만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 허락 없이는 공장 지방행도 쉽지 않습니다.
  13. 기롸이 · · 공감 10
    희대의 악법입니다. 노봉법은...
  14. 봄날아와라 · · 공감 5
    노랑봉투법 문제가 있어보였는데 개정 좀해야죠
    노조에 회사경영도 허락받아야하는게 이상하네요
  15. 닉크네크임크 · · 공감 6
    노봉법 도입취지에 맞는 쟁의활동이니깐 머 알아서 하겟죠
  16. 뒹굴뒹굴0 · · 공감 1
    삼성 이제 과반 노조 없지 않나요?
  17. 아츄특공대 · · 공감 1
    별도 법인 아닌가요? 52 문제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던지, 아니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수도 ?
    전환배치는 어차피 그곳에서도 신규로 채용하면 전체 인력 전환 배치는 불필요 한 것 아닌가요?

    설마... 호남반도체로 인해서 삼전이 지출이 생기니 그것으로 성과금 등의 보너스가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18. 닉크네크임크 · · 공감 4
    @아츄특공대님 노봉법 쟁의 무서워서 특별법 만들면 왜 도입한거죠,,
  19. 해요해요 · · 공감 1
    @아츄특공대님 누군가는 내려가야되니깐요...
  20. 아츄특공대 ·
    @닉크네크임크님 여러가지 우회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호남반도체 투자 안하면... 호남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모든 대기업은 경기도권 밖으로 공장 만들려면 이 꼴 날 것 같은데요?
  21. vsmadm · · 공감 1
    @아츄특공대님 기업의 선택이었다면서요.. 호남 투자가..
    대통령부터 그랬잖아요.. 정치권에서 압박한게 아니라 기업이 돈이되니까 투자하는거라고요..
    근데 이제와서 노조가 반대하니까 특별법을 정치권에서 만든다고요?;;;
    그냥 쟁의사항이니 기업과 노조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럴때일수록 돌아가는게 아니라.. 정면으로 협의를 하는게 맞을거같아요
    괜히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2. Letede · · 공감 3
    @아츄특공대님 그런식으로 가능하게 되면 노봉법 다 피해가지 누가 지킵니까?
  23. 아츄특공대 · · 공감 1
    @vsmadm님 네. 알아서들 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 것 입니다. 투자 못하면 그것대로 끝인 거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문제가 있던 법을 수정하던지 영원히 안하던지 사측이 또 수억원 보너스 주면서 해결하던지요. 사측도 여러가지 방법도 있고, 정치권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했듯이 호남 투자가 기업선택이라는 것을 떠나서 위에 적었죠? 앞으로 모든 대기업... 호남투자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걱정한 것 입니다.
  24. 생동 · · 공감 3
    @아츄특공대님 노봉법이 걸림돌이니 특별법으로 우회하는게 가능하면 법을 만들때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걸 입법만능주의라 부르죠.
  25. 아츄특공대 · · 공감 1
    @생동님 이해 관계가 맞으면 만들던지 알아서 하겠죠. 위에도 적었듯이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 입니다. 입법만능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법은 한 번 올리고 상정하고 시행되면 고치기 어려우니깐요. 아니 입법을 떠나서 모든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원해서 호남투자 하는 것이라면 뭐 특별법 만들 필요도 없겠죠. 기업이 알아서 할테니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대기업은 경기도권 밑으로는 내려올려면 사측이 엄청난 비용 지출을 해야 할텐데 (노조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야 겠죠) .... 뭐 알아서 하겠죠. 사측이라면 안내려가겠고 지방 투자도 안하겠습니다. 경기도에만 지어도 채용인원 몰릴텐데 왜 노조애게 아쉬운 소리하면서 안줘도 될 추가 혜택을 주고 지방으로 내려가나? 싶기도 하겠네요. 결론적으로 봉투법의 이런 것을 예상못한 정치권(입법)이 문제겠죠...... 한창 게시판에 문제되고 있는 레버리지도 그렇고.... 참... 단기적이고 좁게 바라보는 정책은 결국 후폭풍이 있기 마련이죠. 그저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나중에 있을 폐해는 망각한체 말이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스턴트 정책은 지양해야...

    뭐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전환 안시키면 되긴 하겠죠. 역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신규채용 + 퇴사자(경력직) 채용..... 뭐 이것도 사측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듯 여러 방법중 정치권이 만약 한다면 특별법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특별법을 강제하자가 아니라요.
  26. 생동 ·
    @아츄특공대님 각종 법이 법철학의 교보재가 될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시대가 오길 기원합니다.
  27. 욱짜2 · · 공감 2
    영업이익 10% 떼가는 초유의 특혜(?)에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군요. ㄷㄷ
  28. reportgo · · 공감 1
    @욱짜2님
    그건 잡은 물고기고
    아마 호남 이전을 시행하려면
    새로운 물고기를 요구하겠지요.
  29. workaholic · · 공감 5
    결국 이렇게 노봉법이 발등을 찍네요
  30. freewillwelt ·
    @workaholic님
  31. 나의X에게 · · 공감 6
    노란봉투법만 통과되면 노동문제등이 많이 개선될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실상은 극소수 일부대기업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를 하나 더 준 결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대형스피커나 정치인들이 매번 특정 주제를 들고나와 이 주제만 무조건 하면 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익부 빈익빈 계층만 더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32. reportgo · · 공감 5
    @나의X에게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회사의 경우 보통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가치를 못 느끼는 성장성이 낮은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노동자들이 억대 성과금을 받는 회사의 경우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하기에 노조들이 경영권의 발목을 잡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상위1% 노동자 위주로 유리하게 발동되도록 설계된 법안에 기업의 혁신을 발목잡는 법안이라 입법 초기부터 이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예상한 부작용이 나오네요.
  33. 아츄특공대 · · 공감 1
    @report님 뭐, 시뮬레이션 안 돌려보고 그저 희망회로만 돌렸을테니깐요. 이게 시행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의 여파는 어디까지이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이니깐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건 수정하고. 이런 것이 없었을테니깐요. 당장 지금 레버리지만 봐도... 환율 안정화에 좋을꺼야! 라는 1차원적 희망회로의 결과죠.... 입체적이 아니라 단면적인 것만 봐겠죠. 봉투법 뿐만이 아니라.... 뭐 심도싶게 토론이나 시뮬 돌렸을까 싶습니다. 문제 생기면 그 때 수정하지! 룰루랄라~ 이 법안 올려서 이름이나 떨치자! 이렇게 했겠죠...
  34. 이매지너 · · 공감 4
    이상주의자들 때문에 세상이 참 힘들어져요 그쵸?
  35. 전시품물건 · · 공감 2
    @이매지너님 이념에 매몰되면 그렇죠. 전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파벌 싫어합니다. 조혁당으로 다 옮겨갔음 좋겠어요.
  36. freewillwelt ·
    @이매지너님
  37. 최후승리22 ·
    반대할수가 없지요

    그때 되면 반도체 과잉이 될테인데요

    기우입니다
  38. reportgo · · 공감 1
    @최후승리22님
    증설로 반도체 과잉이 된다면 더 반대하겠죠.
    자신들의 막대한 성과금이 공급부족에서 발생한 반도체 초호황에서 나오는 건데.
  39. smilewiz · · 공감 1
    단순 공장증설만으로는 노봉법에 따른 쟁위행위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https://m.worklaw.co.kr/v/?MzgyMTgg
  40. reportgo ·
    @smilewiz님
    이게 쟁위대상인지 아닌지 불확실합니다.
    호남 공장 증설로 투자금이 대폭 빠져나가 메모리 단가가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성과금이 크게 준다? 그렇다면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반도체 업계에서 신규 공장 설립은 단순 증설이 아니죠. 새로운 공장에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며 노동 방식이 달라질텐데요.
  41. 닉크네크임크 · · 공감 1
    @smilewiz님 지리멸렬한 법적다툼이 생긴단말이네요
  42. 나의X에게 · · 공감 1
    @smilewiz님 공장증설문제가 아니라 인력재배치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근무지조건변화에 따른 노사간 불일치이유로 노봉투에 의해 쟁의할수 있습니다.그래서, 현기차 생산라인은 쉅게 라인증설,폐지,인력재배치를 못합니다.
  43. smilewiz · · 공감 1
    @report님 메모리 단가보다 전체 매출과 이익이 중요합니다. 공장을 증설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성과급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단순 증설이 아닌 반도체 업계에 꼭 필요한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가 도태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44. reportgo ·
    @smilewiz님
    노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상생할텐데요. 지켜봐야겠네요.
  45. smilewiz ·
    @나의X에게님 신규 라인 셋업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반도체 업계에 필연적인 일입니다. 셋업이 끝난 양산 라인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삼전은 DX부문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DS부문 노동자가 인력재배치를 거부하면 DX인력을 교육해서 배치할수도 있습니다. 그걸 DS부문 노동자가 막는다면 DS부문 매출과 이익 증대를 반대하는거죠.
  46. 다크플레임마스터 · · 공감 5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고 했는데요 뭘..
    과연 고쳐질지 의문이지만
  47. 미깡v ·
    정부의 의지로 광주 반도체 밀어부친 것은 아니니까, 취소하면 되지 않나요?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다던데.
  48. 원근법 · · 공감 1
    @미깡v님 물 부족, 전기 부족으로 안된다고 호도하는 건 잘못된 선동이고 이미 해당지역은 전력 소모량의 3배 수준으로 전력생산하고 있고 풍력포함 2035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이 그쪽에서 생산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요
  49. reportgo · · 공감 3
    @원근법님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일수록
    시간에 따른 일정한 전력생산에 해당하는 기저전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태양전지나 풍력 발전이 늘면 그에 맞춰 원전과 화력 발전소를 더 만들어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남에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많으니 원전이나 화력 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신산업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 freewillwelt ·
    @report님
  51. 컴구조 ·
    @원근법님
    질 좋은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호남에 2022 2023년 기근이었어요. 농사지을 물도 없었습니다.
  52. 보리 · · 공감 1
    @컴구조님 다 말랐더라구요
  53. 원근법 ·
    댓글 이미지
    @컴구조님
    기후위기로 물부족이 있을수 있죠! 그러나 공장을 짓는데 농업용수 댕겨쓰실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송배전해서 보내는 전기에서 질이 나쁜 전기에너지라는게 어떤걸 의미한지? 아마도 태양열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전기를 애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호남쪽 전력생산량 23.3GW 중 원전 5.9GW, 태양열 및 재생에너지 8~11GW 빼면 니먼지는 LNG, 석탄등 레거시 발전되는 에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등 앞으로 생산될 발전량이 많은데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지면 전력 계통의 주파수가 급상승하여 발전소들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전력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전선로 포화단계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수 있게 빨리 해상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직류송전)를 착공하라고 하는겁니다.
  54. 누드소 · · 공감 1
    누구 좋으라고 직원말에 휘둘린답니까? 노조가 낄끼빠빠 를 모르네요. 메모하고 갑니다
  55. 절대수훈 · · 공감 1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보네요.
    이번 공장증설의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되는건, 전환배치 및 근로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나는 용인/아산/수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호남에 공장이 들어 서서, 전환배치의 명령을 받았다는것에 대한 부분이 쟁의 대상으로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던 건가요?
  56. 이매지너 ·
    @절대수훈님 특별법 만들어서 강제이주 시키면 된다네요
  57. 절대수훈 ·
    @이매지너님 그렇군요. 중소기업 재직자인 저로서는,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다르긴하네요
  58. reportgo ·
    @절대수훈님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59. 절대수훈 ·
    @report님 전 공장자동화 FA쪽에 있습니다만, 제 주위 사람들 또는 동종업계사람들은, 가면 가는거지뭐~ 이분위기 이긴합니다.
  60. Zcma · · 공감 1
    다들 무의미한 말씀들 하시는게
    삼전 닉스 둘다 호남에 반도체 한다고 확언 안했습니다.
    호남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61. 원근법 · · 공감 1
    글쎄요! 성과급 반도체 메모리 부문에 맞추고 경력모집이랑 공통부문, 비메모리에서 지원받는다. 라고 하면 손들걸요!
  62. 해요해요 ·
    @원근법님 그때쯤 되면 영업이익 100조 안나올겁니다..
  63. reportgo ·
    @원근법님
    손 든 사람들이 전문분야가 맞지 않아 필요한 인재상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다보니.
  64. 원근법 · · 공감 1
    @report님
    시도와 달리 평택 FAB에 완전자동화는 실패했지만 점점 인력최소화로 갈겁니다.
  65. reportgo ·
    @원근법님
    인력최소화로 가게 되면
    큰 노사 분쟁이 기다리고 있겠군요
  66. 미깡v ·
    그나저나 광주 반도체 부지 정보 미리 전달받고, 투기한 세력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꾼 중의 투기꾼인데요.
  67. 믜쨔 · · 공감 1
    일단 던지고 보는 노조의 행태. 얻으면 땡큐고 잃으면 피해자코스프레… 뭔기 사정이 있으려나요…
  68. 얼라리요 · · 공감 2
    음 일단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노란봉투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미 이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고용노동부 26년 2월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60200950
    이 구체적인 판단기준 39~41페이지에 따르면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배치전환'과 같은 경우는 명백히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배치전환'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신규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은 위 두 가지 조건(정리해고,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69. 아츄특공대 · · 공감 1
    @얼라리요님 흠... 이러면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법 해석에 따른 이해충돌일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70. 절대수훈 · · 공감 1
    @얼라리요님 맞아요. 저도 저게 쟁의의 대상이라고 노조가 주장하는거더라구요.
    제가 이해한것도 저게 쟁의의 대상이 된다. 라는 주장이고,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은 다른곳에서 판단하겠죠.
    저도 중소기업에 있지만, 가면 가나보다~ 입장이거든요.
  71. 모나미 사랑 ·
    삼전 반도체 부문은 뭐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서 ㅋㅋㅋ
    지금이야 한참 잘 나가지만 몇 년 전만해도 타 사업부에서 벌어먹여줬죠. 본래는 1년 바짝 벌고 10년 한가한 것이 반도체 사업부였는데요.
  72. 베니비디비키 · · 공감 1
    법을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귀족노조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것입니다.
  73. staier · · 공감 1
    당연히 노란봉투법 대상이죠
    하지만 이럴줄은 몰랐겠죠

    다수당이니 법을 바꾸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74. reportgo ·
    @staier님
    근데 잘 안바꾸겠죠
    보통 입법 전까지는 열심히 주장하다가
    입법이 끝나면 부작용 잘 안 돌아봅니다
  75. 크래쉬 ·
    노랑봉투랑 상관 없죠
  76. 지나가는민간인 ·
    광주사람들 표 달아날까봐 걱정이네요.
  77. 스테판카레 · · 공감 1
    미래는 생각 안하고 노봉법 지지하던 분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도 생각없이 내뱉는다고 봅니다
    감성에만 젖어서 부작용은 생각못하고
    부작용이 실제로 나오면 책임 소재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자신의 멍청한 사고구조에 대해서 반성은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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