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버젼의 한문철 TV라도 나오면 파장이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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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민생 피해와 날림 수사들만 모아서
한문철 TV 처럼 만들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테죠.
그 변호사는 떼 돈을 벌테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으며
여론은 어마무시하게 악화될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확실히 폐지하겠다면 모두가 납득할 만큼의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지
일단 시작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자체가 견제 장치인데 견제 장치를 위한 견제 장치를 또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직을 하나 더 거칠수록 해당 사건은 딜레이될테고 증거는 소멸될테니까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불신이 큰 조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 거에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최소한 민생 관련한 수사 만큼은 여지를 남겨두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9
그런 의원이 한명 뿐이라는게 이재명대통령의 비극이죠!
무엇보다 시민입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떻게 검찰 개혁일수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족하면 보완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실상은 범죄피의자에게 피해입은 피해자가 대부분인데
박은정 김용민이 자꾸 정치인 사건, 그것도 억울한 <피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니까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엔 한술 더 떠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복 출석요구 제한, 조건부 석방 확대 등등 도 넣어놨더라구요
이러다가 범죄 피의자 대리하는 변호사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 대리 변호사들만 꿀 빨게 생겼어요.
이게 김용민 박은정 노후대책법이지 어떻게 검찰개혁이에요
있겠죠.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해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기소권 통제와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개죠
전 한문철 TV를 커뮤에 퍼온것만 가끔 보지만 그 채널 특성상 태생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통 단속의 주체가 경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