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보는 공수처 법안 당시 김용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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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수처 10년 이상 논의된 법.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출처 2020-09-24 세계일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23526745
금태섭 “민주, 우병우법 만들어” vs 김용민 “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 처벌”
출처 2020.12.08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012081816001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야당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선임하는 법안 발의
출처 2020.08.25 아이엠피터뉴스 :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3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용민 “검찰청 폐지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野 “윤석열 수사권 빼앗기”
출처 2020.12.29 KBS 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82483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2020년에도 말했던 김용민 의원은
2026년 7월 10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완책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다면,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제대로 된 보완책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웃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세요.
그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피해 방지 대책을 가져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말했던 "숙의"와 "토론"이 아직까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진행하세요.
청와대는 국민들을 위해 밤을 새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한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항상 유리한 언론에만 나가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나요?
댓글 13
누더기로 출범해도 고쳐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체 뭘했다는거죠???
(의안정보 시스템 : 검색어 "고위공직자" 대표발의 기준, 19대~ 22대)
내란 이후 법안이 마구 올라오긴 하지만, 뭐..
김용민 의원 공수처 설치 때 입법이라 제외하면 2건 입니다.
2023년 5월 : 법 왜곡죄를 공수처에서 수사 할 수 있게 함
2025년 9월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
2025년은 이미 내란 이후입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건입니다.
2025년 11월 : 법원, 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추가.
최강욱 의원 1건입니다.
2021년 2월 : 장성급 장교 사건은 중앙지검 검찰 송부 ->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
그들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구호만 있습니다.
이 법안이 끝나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겠지요.
그저 이슈팔이형 정치인.
김용민, 박은정은 밤을 새서라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김용민, 박은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심으로 고민하고 실행했다면, 적어도 보완책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김용민, 박은정이 만든 법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사적 복수심과 개인의 치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이면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보완책을 만들라고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