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일단 저질러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해결하자

catblue1991 · · 수정

조회 2,716 · 공감 11 · 댓글 30

전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말이죠. 얼마전 4.5일제 찬반토론에서도 패널 중 한명이 “일단 도입부터 해야지!! 문제점은 도입부터 해야 알수있다고!”라는 말을 면전에서 큰소리로 하는거보고 정말 놀랬었습니다. 무언가 시작할때는 이 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0

  1. 버미파더 ·
    로그인 :24회
    활동정보(기간 : 31일)
  2. catblue1991 ·
    @버미파더님 다모앙갔다가 온 복귀유저입니다. 사격중지요
  3. 예문촌산 · · 공감 2
    @버미파더님 오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례군요
  4. 브렛 ·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피해가 되는 소수의 피해자들은 어차피 거대한 해일앞에 조개 정도라는 생각인거죠.
  5. catblue1991 ·
    @브렛님 공감합니다
  6. 보리 · · 공감 1
    보완수사권 있어도 돼요. 단, 전제조건이 적폐검사들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반복될 땐 더 심한 벌을 내려야죠. 지금 이게 안되니까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7. 일일신 ·
    @보리님 적폐검사 쓸어내지도 못하는게 의아합니다. 검사한명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떠들었는지... 우습네요.
  8. catblue1991 ·
    @보리님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적폐검사보다 일반 사건 담당하는 검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소수의 정치적폐검사들 때려잡자고 일반 검사들의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들이 보니까요
  9. 보리 ·
    @일일신님 이게...일단 형사처벌을 하려면 검새가 검새를 기소해야하구요, 그 다음 넘어야할 벽이 판새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해야하는데...해봤자...행정심판청구할 거거든요. 그럼 또 넘어야할 벽이 판새.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정부랑 민주당이 열심히 손봤어야했는데...
  10. 보리 ·
    @쥬바리님 제가 남긴 댓글에 일반검사가 피해보는 게 있나요?
  11. catblue1991 ·
    @보리님 이해를 못하시는거같은데 그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 검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장 부산돌려차기사건,2023년 성폭력 자살사건조차 경찰의 부실수사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권 발동해서 여죄가 밝혀졌습니다.

    소수의 정치사건 담당하는 적폐검사 때려잡자고 보완수사권 없애는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2. 보리 ·
    @쥬바리님 보완수사권 존치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적폐검사 때려잡고 벌주면 존치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13. catblue1991 ·
    @보리님 압니다. 저도 적폐검사 때려잡는거 찬성이에요. 다만 보완수사권을 당장 없애면 피해를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14. 보리 ·
    @쥬바리님 그러니까요...보완수사권 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적폐를 어떻게 쓸어버릴까...그게 먼저 해결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되면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없애야하구요.
  15. catblue1991 ·
    @보리님 그걸 민주당 정치권에서 해줘야하는겁니다… 근데 내놓는 방법이 보완수사권부터 대책없이 없애자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는겁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니까요.
  16. 보리 ·
    @쥬바리님 그건 정성호가 해야하는 거에요. 지금 법으로 어려운 건 정성호가 민주당에 SOS처야하는 거구요.
  17. 멋쟁이신사동 · · 공감 6
    강성지지자들 때문에 더 그렇죠.
    민주당도 국힘 닮아가네요.
  18. catblue1991 ·
    @멋쟁이신사동님 강성지지자들은 같은 지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과 극은 우리편이 아닙니다.
  19. 에드맨 ·
    @멋쟁이신사동님 옆집 가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근데 모든 개혁은 그렇게 막힙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요.
    부작용이 걱정되면 그 부작용 막을 방법도 좀 내줬으면 합니다.
    부작용만 말하지 말고요.
  21. 멋쟁이신사동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완전 국힘 논리네요..
    개혁하는 사람이 부작용 막는방법을 내놓고 진행해야죠.
    대통령이 일부 존치와 부작용 숙의를 그렇게 말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 계속 선동만 한게 누군가요?
  22. catblue199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부작용 해결방법은 개혁하는 사람들이 직접 내야죠.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멋쟁이신사동님 그럼 일부 존치를 위해서 법안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죠.
    지금까지 그런 민주당 의원은 한명 홍기훈 뿐이네요...
    뭘 내놔야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하죠.
  24. 흑범고래 · · 공감 1
    꼭 모델이 필요한건 아니죠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나쁜짓 했던 사례는 브라질도 있고 더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검찰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둘을 분리하는것을 전제로 제도를 바꿔보자는거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권한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5. we3085 ·
    @흑범고래님 공감합니다
  26. forgotmind · · 공감 3
    하나도 틀린 말씀 아닌데 그거 하려다가 시간 벌어주면 검찰이 뒤집기 시도하고 나올 거라서요. 검찰이 이웃집 개구쟁이처럼 담부터 그러지마..하고 혼내면 겁먹고 그만두는 놈들이 아니라는 거 국민들이 너무 잘 알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못 믿을 놈들이고, 권한 악용해온 전례가 많습니다. 검찰이 유독 사고를 많이 치는 건 경찰보다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휘두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쪼개라는 겁니다. 늬들은 기소만 해. 수사는 경찰이 하고.그래서 티겨태격 서로 어르고 달래가며 잘해보라고 판 깔아주는 거 그게 검찰개혁압니다. 보완수사권? 그거 주면 취지 훼손하고 또 몽둥이처럼 휘두를 거잖아. 이 우려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왔고요. 밥 푸라고 밥주걱을 줬으면 밥만 퍼야지 그걸로 죄없는 사람 뺨을 갈겨온 게 검찰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걱 빼앗고 밥만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요. 막연히 일단 저지르고 담에 보자...이게 아니란 겁니다.
  27. we3085 ·
    @forgotmind님 이해 완전 잘감+대공감입니다... .
  28. 우정인건가 ·
    침대축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시하고 할일 하는겁니다.
  29. 자유로운새 · · 공감 3
    이번만 그런게 아니에요
    지지층의 주된 의사결정, 사고방식이에요.

    이분법 흑백논리 사고, 당위가 모든걸 압도, 목적지향적 사고가 아니라 적을 만들기,
    일부 시험해도 될껄 국가 전체 상대로 실험하기
    세상에 확실한 진리는 없지만 확률적 사고는 할수 있는데 전문가 얘기 깔고 뭉개고 저거덜이 좋아하는 사람 불러다가 전문가라 부르기
  30. 컴구조 ·
    반도체 단지도 지금 .. 미군 허락을 받아야 되는 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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