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 시대 과제 = 민생 개혁 =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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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개혁 = 사법개혁 = 형사사법 개혁 = 권력기관 개혁 = 수사체계 개편 = 검찰 정상화 = 검찰권 정상화 = 형사사법 정상화 = 제도 혁신 = 권한 재조정 = 수사·기소 분리 강화 = 시대 과제 = 핵심 개혁 과제 = 국정 과제 = 민생 개혁 = 국민을 위한 개혁 = 국민 체감 개혁 = 국민 신뢰 회복 = 사법 신뢰 회복
이렇게 보면 참 쉽습니다.
댓글 13
정쟁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이용할뿐이에요,
참 대단해요. 우리가 수사기소분리를 이야기했지 언제부터 수사개시 수사종결 분리를 이야기했다고….
이거부터가 보완수사권 문제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죠 검찰개혁이 목적인데 수단에 불과한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제는 아예 지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죠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세우다보니 이제는 논의자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도그마가 되어버렸어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분리는 의미 없습니다
이게 어렵나요?
보완수사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국민 피해 어쩌고 하는데 일반사건은 이미 경찰이 다 하고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는건 중요범죄뿐입니다
대통령이 그럼 법을 몰라갖고 대안을 숙의하고 토론하자고 하던가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불안하게 한다고 하는거랑 똑같은 거처럼 들립니다. 경찰이 절대 옳습니까? 단체암장 장윤기 사건 김어준이 자주 있는 일이라던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뺑소니 치어 죽었는데 경찰이 가해자 무죄처리하면 내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줘요? 언론에 검사가 떠들어야해요? 아니면 제 영혼이 수사 들여다봐야해요? 공수처 그렇게 잘난척 떠들더니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상인가요?
깨시연이 한동훈 지지로 돌아섰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