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특히 검수완박 주장이 거의 6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댓글 22

1. 진흙달러 · 2026-07-09 22:11:18 · 공감 4

   검사 + 검사출신 정치인을 전부 로켓에 묶어서 성층권 밖으로 쏴버리고 싶은게
   
   강성지지층인데, 그걸 못하니 타협하느라 그런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보는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제가 봤을땐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언론에 신나게 털리다가
   
   정권 뺏기고
   
   다음엔 언론개혁 하자고 씩씩거리고 있을겁니다.
2. 깜깜해 · 2026-07-09 22:14:47

   작년만해도 기소와 수사 분리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보완수사권 남겨달라고 검찰주의자들의 최후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3. lastdino · 2026-07-09 22:14:57

   민주당이 느려서 그렇죠. 길게 끌수록 지지율만 잃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빠른 개혁을 원합니다.
4. 청풍명월 · 2026-07-09 22:17:02 · 공감 1

   법안 다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총리실이 법안을 암장했죠
5. 진흙달러 · 2026-07-09 22:18:53 · 공감 1

   @청풍명월님 그럼 그 법안 그대로 내면 되는데, 폐지하자는 국회의원들은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6. 청풍명월 · 2026-07-09 22:25:59

   @진흙달러님 총리실에서 논의한다고 한 다음 나온 법안이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법안을 꺼내면 돼요.
   원래는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 들어갔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한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해서 민주당 논의가 멈춘 거예요.
7. 진흙달러 · 2026-07-09 22:27:13

   @청풍명월님 법안 다 나왔는데 암장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바뀌시는데요...
8. 청풍명월 · 2026-07-09 22:31:01

   @진흙달러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만들어서 발의까지 했던 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에서 부작용을 줄여야겠다고 논의하겠다고 법안 통과 막고 10달이 지났는데 나온게 없습니다.
   이게 암장이지 뭐가 암장인가요? 제 말이 어디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 진흙달러 · 2026-07-09 22:31:25

   @청풍명월님 그럼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했네요.
   
   암장이라뇨, 의안정보시스템에 버젓이 올라가있는게 암장인가요?
10. 청풍명월 · 2026-07-09 22:32:41

    @진흙달러님 경찰이 사건 암장한다고 하는 것들도 사건 접수된 이력같은거 다 남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안 되면 그게 암장이죠.
    검찰이 김학의 사건 암장했는데, 언론 보도가 다 되었든 뭘 하든 법원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암장이죠.
    민주당이 법안 발의까지 했으면 뭐합니까? 그걸 차단하고 통과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11. 진흙달러 · 2026-07-09 22:33:32

    @청풍명월님 경찰 암장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게 없고, 법안 발의는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네요
12. 청풍명월 · 2026-07-09 22:43:59

    @진흙달러님 네. 정부에서 법안 입법을 멈추고 부작용 줄이도록 논의를 하자고 한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진짜 바로 대통령이 레임덕이 된다는 것 빼곤 말씀이 맞죠.
    그 상황에서 총리가 일을 질질 끌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요.
13. 진흙달러 · 2026-07-09 22:46:37

    @청풍명월님 아니요. 지금은 대통령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대로 입법하시고 입법하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법안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인간쓰레기죠. 거짓말을 어떻게 그리 뻔뻔하게 한답니까
14. 청풍명월 · 2026-07-09 22:49:23

    @진흙달러님 그래서 총리가 일 안한거 치워놓고, 법안 새로 만들어서 입법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나오나요? 대통령이 부작용 줄여서 입법을 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일을 안 하고 아직까지 아무 법안도 없다는게 총린데.
15. 진흙달러 · 2026-07-09 22:50:24

    @청풍명월님 아니요. 법안을 왜 새로 만드나요... 전에 다 나왔는데
16. 청풍명월 · 2026-07-09 22:52:18

    @진흙달러님 법안 발의하고 나서 통과 안 되면 폐기 수순으로 가니까 당연히 새로 사람 모아서 발의하는 수순으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 등 다 거치고 나야 표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 하는 과정에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눈치도 봐야하니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의원들이 많을 거고, 아마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지겠죠.
    법안 통과 막으려고 노력 참 많이 하셨어요.
17. 손가락혁명 · 2026-07-09 22:22:46

    당연하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제일 우선이였으니까 일단 이걸 이루고나서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건 그떄가서 조치하면됩니다
    
    제일큰일 100짜리를 하고있으니 1~2정도의 일이 미뤄지는건 당연한거죠
18. SJSJY · 2026-07-09 22:30:23 · 공감 1

    @손가락혁명님 나라 정책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이라던 의대증원 2천명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19. 에일리언 · 2026-07-09 22:22:48

    검찰이 온갖수단으로 영향력 행사해서 오래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언론 진짜 잘쓰고... 검찰출신 정치인도 수두룩하니 말입니다. 먼저 말꺼내고 나선 정치인들 고초가 장난 아니었죠.
    
    보완수사권 ( 그냥 수사권이라봐도 )이 남은 모양인데 여기까지 말도 나왔는데 그걸 놔두면 그렇게 결정한 다음날쯤 정치인들이 반으로 줄어있을지도 싶네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부족했으면 할 필욘있겠지만 그게 부여대상이 검찰은 빠져야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권한이면 더 그렇죠.
    검 경 각 원래 감독주체가 법무부 행안위니 거기 베이스로 독립된 선출 권력으로 상시 감독기구를 만들어도 좋을듯합니다.
    이미 둘다 사고친 이력이 화려한데 또 믿어볼게 할 이윤 없을테니 말이죠. 둘다 자정도 실패한 조직이기도 하구요
20. 수묵정원 · 2026-07-09 22:26:34 · 공감 2

    지금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이 하는 소리만 봐도 결국 대안은 없다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할수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진짜 본인들이 두려운게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 법률 비용 폭등은 내알바 아니고
    일단 없애고 누구 하나 죽던지 수십 수백명 억울한 사람 생기면 그때 다른거 찾아보자 이게 할소립니까?
    보완수사권폐지는 일종의 신앙이 되어버려서
    본인들이 당사자가 될거란 생각은 전혀 안하는게 참 신기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경찰이 어떤지 알고나 하시는 소린지
21. 우정인건가 · 2026-07-09 22:36:02

    70년 됐습니다.
22. 냥이01 · 2026-07-09 23:04:49

    수사권에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있는 건가요?
    조금 지나면 대체수사권, 최후수사권, 최종수사권 등등 머 이런 거 나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