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교도 검토해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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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이제 중대한 권한을 거의 맡기는 만큼
경찰 카르텔도 제대로 개혁하고
경찰 민주주의 확립도 되야할듯요
광주 고위부도 그렇지만
경찰대가 거의 많네요...
순경이 4년제 거의 대부분 시대에
경찰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겟습니다
간부이상은 경찰간부로 뽑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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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가뭄에 콩 나듯 파격인사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경찰대 기수 카르텔이 대체 할수도 있겠네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공권력간의 상호견제 가 핵심 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반드시 스포일 되고, 스포일 된 공권력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 옵니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보완권을 주네 마네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공권력에 절대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네요.
경찰대 출신으로 로펌 인맥까지 카르텔이 형성된다면 사시도 없어진 마당에 그쪽 유니버스에서는 안하무인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