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보고 보완하죠란 말이 제일 무책임한말입니다

댓글 33

1. POOHOLIC · 2026-07-09 13:42:01 · 공감 8

   어떤 정책들은 사회생활 안 해봤냐고 조롱하면서 옹호하시더니 어떤 정책은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자 하시는건 어폐가 안 맞긴 하죠.
2. indigo62026 · 2026-07-09 13:46:23 · 공감 7

   회사 전체가 두 의견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박터지게 논의만하고 다른 중요한 일도 못할상황이되면, 일단 해보는걸로 결론내고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하는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3. 나의X에게 · 2026-07-09 14:00:55 · 공감 6

   @그럴리가님 단순한 문제면 상관없는데 회사전체 운명까지 좌지우지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다가 망하죠.해보고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권3년정도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법 개정하려면 최소 2년이상 걸리는데 총선과 겹칩니다.사실 정치일정상 고치기가 쉅지 않아보입니다.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개인 피해 본 삶에 대해 누가 보상할수 있나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미안해하나요?
   뻔히 보이는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국민 개인 삶에 치명적일수 있다고 보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꼼꼼하게 해야겠죠. 본인이 직접 당사자면 목숨까지도 왔다갔다하는 일입니다.
4. hi5soo · 2026-07-09 13:47:50

   어떤것이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것이 예측 가능하고 디테일하면 좋지요. 그런데 해보지 않고 우려만 잔득들고 디테일 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결국 실행과정서 또 문제들이 나타나면 보완되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법들도.상황에따라 시대에따라 수정 보완되고 있지요. 무조건 상황을 예단하여 디테일에 빠지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을때도 있습니다.
5. 우정인건가 · 2026-07-09 13:48:25 · 공감 1

   부작용이 생겼는데 안고치면 그거야말로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6. 나의X에게 · 2026-07-09 14:05:19

   @우정인건가님 법이라는 것라는 한번 만들어 부작용이 있다고 바로 고치지 못합니다.
   몇년 걸쳐 토론하고 합의하고 발의하는 등 법개정절차만 몇년이상 걸립니다.
7. 우정인건가 · 2026-07-09 16:01:09

   @나의X에게님 70년 넘게 걸렸는데 쉽자가 않네요
8. When2Fly · 2026-07-09 13:54:23 · 공감 6

   지금까지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고 부작용 생긴다고 바로 수정된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9 13:55:12 · 공감 1

   보통 개혁은 그 부작용 걱정하다 막히죠...
   문정권때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슈도 그거구요.
   무슨 대안을 내놔도 부족하다고 하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전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패 할거라고 봅니다...
10. 그리움둘 · 2026-07-09 13:57:17 · 공감 1

    수사.기소완전한 분리는
    진통끝에 입법부.행정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바탕위에 경찰부실.은폐수사에 대한
    견제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는 보완수사권을
    놓치기 싫어 분탕질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권분리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0월 중소청 기소청 출범전에
    부작용보완입법논의.통과시켜야합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나올겁니다
    70년만의 검찰수사권폐지가 혼란이 없을순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으로 장난친게 극에달해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검찰개혁의 한 마침표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11. 봄날아와라 · 2026-07-09 14:02:46 · 공감 1

    @그리움둘님 민변다수도 검찰주의자인가요?부작용을 왜 국민이 겪어야할까요?수사권 장난은 중수청에선 안칠까요?
12. 그리움둘 · 2026-07-09 14:09:23

    @봄날아와라님
    진통끝에 합의가 끝난사항입니다
    기소.수사권 완전분리
    형사소송법 통과시키고 부작용보완대책 논의해야죠
    보완수사권존치론자들은 불만이 있을순있겠죠
    이잼이 검찰개혁들고나와 선출권력이 되었고 마무리를 해야됩니다
    합의된 사항은 이행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9 14:10:21

    @봄날아와라님 수사권 장난은 검찰도 잘쳤지만 경찰을 못믿어서 검찰에게 또 맡기는거군요...
    검찰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김건희 수사기록 고쳐서 풀어주려고 했던 검찰의 만행도 다 잊허지고 있나보네요...
    경찰은 드러나면 수사,기소 당하는데...
    검사는 그게 안되는데...
14. 봄날아와라 · 2026-07-09 14:31: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돌려차기사건 장윤기사건은 어떻게 보완헤야할까요?대안은 있으신가요?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9 14:50:04 · 공감 1

    @봄날아와라님 장윤기도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즉 보완수사요구권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16. 봄날아와라 · 2026-07-09 14:51: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장윤기 송치된 일부사건은 검찰에서 보완수사했구요
    다른여죄를 경찰에서 하고있는겁니다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9 14:52:49

    @봄날아와라님 뉴스에서는 경챨특별팀이 한다고 나오는데요???
18. 봄날아와라 · 2026-07-09 14:56:0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다른여죄사건을 기존수사팀 배제하고 경찰 특별팀애서 하는겁니다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9 14:58:11

    @봄날아와라님 예 즉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거죠.
    검사는 이런게 드러나도 수사도 안받는다는게 문제고요...
20. 누드소 · 2026-07-09 13:58:46

    교묘하네요. 메모하고 갑니다.
21. Night7 · 2026-07-09 13:58:58 · 공감 1

    막상 문제되면 국회의원들 책임지기는 할까요 전 아닐거같은데요
    결국 폐지원하는분들은 국민피해가 오던 그런건 무관심인거같네요
22. 다크플레임마스터 · 2026-07-09 13:59:58

    뭐 이미 노란봉투법 문제 얘기할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죠..
    레버리지는 왜 안 고치시는지 모르겠네요..
23. 이매지너 · 2026-07-09 14:09:56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자 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다른데로 보내든 하여 남기자인데 폐지론자들은 왜이리 쉐도우복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4. 번쩍번쩍아콘 · 2026-07-09 14:20:36

    세상사 문제없는 것들이 있나요?
    완벽한 제도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테니 보완책이 완벽할 때까지 미루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 문제가 더 클지, 어느 것이 더 이점이 더 큰지 차이죠.
    당연히 수사권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처럼 검찰에게 수사권을 유지시켜도 문제가 생기고요.
    
    기소, 수사권 분리하자는 것은 검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인데,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가고 경찰의 잘못이 일어날테니,
    수사권을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 봄날아와라 · 2026-07-09 14:28:34 · 공감 1

    @번쩍번쩍아콘님 보완수사란게 말그대로 사건을 보완해서 수사한다는 말입니다 수사개시권 인지사건수사 없는 수사권은 장난을 칠수도없고 설령 장난치더라도 법왜곡죄가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니네 조직이 잘못했으니 권한뺏는다는 논리는 세월호 대처 국민 눈높이에 못미친다고 박근혜가 해경해체 한꼴이랑 뭐가 다를나요?
26. 번쩍번쩍아콘 · 2026-07-09 14:34:13

    @봄날아와라님
    해경과의 비교는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한시적으로 기소와 수사 동시에 한다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27. 봄날아와라 · 2026-07-09 14:42:47

    @번쩍번쩍아콘님 해경비유가 잘못되지않았는데요?
    수사의 일부기능만 남겨놓는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민변 보완수사권 폐지반대하는 70프로 해당하는 변호사들도 잘못판단한건가요?
28. 깔루코코 · 2026-07-09 14:29:37 · 공감 1

    부작용 있는데 고치자 하시는 분들은 공수처 일단 만들고 보자 만들고나서 보완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과 동일할텐데 공수처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는거 드러난거 하루 이틀인가요?? 고쳐졌습니까? 말이 쉽지요; 당신들이나 가족친지들이 형사사건의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제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억울한 피눈물만 흘리면서 언론에 보도만 요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윤석열과 특수부를 대놓고 키워준 정권을 겪고나서 기소 수사 분리 됐고 인지수사도 못하고 온갖 조항들 다 들어가 있는데 시민과 약자,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나올게 예측이 되는데 아직도 현실적인 대책도 없이 일단 시행하고 제 3의 기구를 만들던지 차후에 보완하자라,,,, 에휴
29. JIOOI · 2026-07-09 14:34:22

    보완수사권폐지가 보완수사 하지말자가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권력을 가지니 발생하는 피해가 크니 그걸 빼앗자는거죠
    보완수사 그거 검찰 아니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하면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보완수사 못해서 죄없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거야 라는건 검찰에 수사권을 주고싶은 사람들의 궤변이죠
30. 봄날아와라 · 2026-07-09 14:37:13 · 공감 1

    @JIOOI님 보완수사 다른수사기관 어디서 해야하나요?
31. 깔루코코 · 2026-07-09 14:44:15

    @봄날아와라님 말 할 수 있을리가 없죠 없는데. 민변에서도 70프로가 반대하는데 참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32. 모꼬이게 · 2026-07-09 15:01:51 · 공감 1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들 여론을 완전히 돌릴수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정치검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3. Wine55 · 2026-07-09 15:16:50

    최강욱 발언만 봐도 얼마나 대책없고 무책임한지 보이죠 여기서 글쓰는 분들도 사실 본인이 피해볼일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박은정 김용민 핑계대면서 글쓰는거지 본인이 당하면 바로 폐지 반대할걸요 김남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