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정부 여당은 2030에 이어 40도 등돌리게 하려고 하나요?

꼬레아야호 ·

조회 7,550 · 공감 7 · 댓글 22

AI 시대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까…정부, 14일 토론회 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7310.html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93235


오늘에만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2030이 제일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5월에 대통령이 초과이윤 주장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지적했는데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엽니다.

노동부 장관은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이윤임을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구요,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이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는 법안을 얘기합니다.

'동의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럴거면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죠


회사 게시판에도 사람 사는 곳이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똥볼차는 이야기들은 좀 안했으면 해요.

댓글 22

  1. 로로리라리로 · · 공감 1
    진짜 저게 뭔 정책인가요 하..
  2. sxx · · 공감 2
    회사에서 회사원한테 동의를 구한다? 개가 웃을 소리죠... 동의야 구하겠죠 ㅎ 권고사직 하는 것 처럼
  3. 손가락혁명 ·
    글쌔요 민주당 대통령이니까저렇게 합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거지

    보수였으면 저런 협의도 없었을거에요

    삼하 둘다 호남에 좋은땅 반도체 공장 지을 권리줬으니 삼성 하이닉스도 좋아할겁니다

    서로 윈윈 하는방향으로 가는거죠
  4. 꼬레아야호 · · 공감 3
    @손가락혁명님 저게 좋은 방향인가요? 이미 기업의 이윤은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은 삥뜯겠다는거죠. 적정이윤을 정의할 수 있나요?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산중의냐고 2030에서 조롱하는거구요
  5. 손가락혁명 ·
    @꼬레아야호님 반도체가 잘나가면 반도체가 나라를 위해 좀더 낼수도있는거죠 it가 잘나가면 it에서 낼수도있는거고 이건 공산당이 아니라 선순환 낙수효과죠

    공산당이면 이미 정부에서 삼성 하이닉스 굴리고 있었을겁니다 이렇게 좋은말로 안했죠
  6. 꼬레아야호 · · 공감 2
    @손가락혁명님
    네 그럼 더이상 젊은 층의 지지를 바라면 안되겠네요
  7. III ·
    @손가락혁명님 공산당이 그러지 미국이 그러던가요? 엔비디아가 나라에 돈뜯기던가요? 비교군이라도 내놓고 말하세요
  8. 뒹굴뒹굴0 · · 공감 2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잊고 있었는데 원래 국힘은 나쁜놈, 민주당은 착하지만 멍청한놈이라고 불렸었죠.
    역시나 멍청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ㅠㅠ
  9. 마두두22 ·
    청와대의 뜻을 곡해하지 마세요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초과 이윤은...
    노동력이 사라지는 ai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성과금 지역화폐는 갑자기 왜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1. 상식이쵝오 ·
    제목에 낚이지 말고 본문을 잘 읽어봅시다.

    현재법에 더해 성과급 지급 수단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통화이외의 할수 있도록 하는거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입장에선 어차피 같은 돈 나가는건데 노조 동의없이
    일부라도 할리 만무하죠. 다만, 그중에 일부인 10만원 현금 받을래 15만원 상품권 받을래 의
    경우는 ? 기업에선 약간의 지출로 "지역활성화 공헌기업" 타이틀 얻을수 있고
    저도 손해가 아니니 상품권 받습니다만..


    "초과이윤" 문제는 저 또한 지난글 처럼 비판 넘어 비난을 하는 입장이지만
    낚이는 건 조심해야죠.
  12. 유소년 ·
    @상식이쵝오님 단협으로 정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뭉치면 강하니까요. 해당 법안은 노동자 개별 동의로도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성과급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타면 당 이미지에 끼치는 악영향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고위 공무원, 공기업 직원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더 안 줬습니다. 심지어 온누리상품권은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10% 상시 할인판매하니 사실상 임금 일부를 반납한 셈입니다.
  13. 상식이쵝오 ·
    @유소년님 대중들이 게시글 제목처럼 이렇게 반응해 주길 원하는거죠..

    물론. 정권잡았을때 민주당 의원들이 똥볼을 씹고 맛보고 이리저리 굴리는건 ..
    그냥 유전자에 각인된 겁니다. 포기.
    진성준 처럼요..

    공기업, 공뭔들은 정부정책에 반기들기 힘들죠..
    은행원들이 예금이나 보험 유치 하는것 처럼요..
  14. 마라탕 ·
    맞던 틀리던 논의해서 나쁠건 없죠
  15. 플레이아데스 ·
    초과 세수든 이윤이든 이대로 나두면 대만처럼 성장율이 좋아도 대다수의 국민은 체감하지 못할 듯 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대다수 국민은 월급이 200만원대라고 하더군요.
  16. eastbrige · · 공감 4
    정부 간섭은 최소 또는 적정해야자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는 퇴보하고 경제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미국과 유럽이 보여 주고 있는데
    정부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17. 고수의상징 · · 공감 2
    애초에 내 급여는 내맘대로 쓰는거지 뭘 지역화폐로 ㅋㅋ 기러기생활하거나 다른 이유로 지출 극단적으로 줄일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에 강제적으로 쓰라는건가요 ㅋㅋ 뭐 돈 맡겨놨습니까?
  18. Ibuprofen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이긴하나, 지역경제가 어렵네어쩌네하며 공무원들한테는 할당 떨어지겠죠.
    그리고 구청장, 시장 인터뷰 장면 나오고.
  19. 고수의상징 ·
    @Ibuprofen님 짜잔! 놀랍게도 공무원은 이미 했습니다!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80
    공무원은 진작에 사례가 있고, 이번 법은 근로기준법이라 공사 공단들이 강제로 처맞을거고 정부 눈치 많이 봐야하는 대기업쪽도 고위직은 좀 압력 받을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20. lskfsl · · 공감 1
    민주당 실수가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정권 잡은후 선별복지로 바꾸면서 30프로 컷해서
    70프로만 지원금 지급해 준겁니다
    이말은 4050 경제활동중인 민주당 지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민주당 집권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야 되는 계층이란걸 구분해서 알려준 겁니다.
    4050도 보수화될 나이여서 30프로 컷당한 사람들 경우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보수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걸 민주당이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선거 승리할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배당금이라고 했다가 사실 아니라고 했고 다음에는 초과이익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간보기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4050 경우도 정부 검토한다는 정책 반대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21. 흡혈귀왕 ·
    나중에 왜 표안주냐고 욕하면서 국개론만 안하면 뭘 해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하죠 뭐...
  22. 박서23 ·
    다른건 모르겠는데, 진짜 레버리지로 정부 탓하는건 솔직히 이해는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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