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입틀막(?)법 팩트체크라네요

댓글 11

1. 뎅뎅이! · 2026-07-08 09:59:07 · 공감 2

   제가 이걸 반대하는건 딱 하나 입니다. 국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2. 라덴 · 2026-07-08 10:29:44

   @뎅뎅이!님 이게 맞죠...
   쥐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용도로 쓰기 딱 좋은 법일 뿐더러 기준도 모호하죠....
3. 로로리라리로 · 2026-07-08 10:00:08

   억울한 피해자라는건 누가 정의하나요?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4. 스물 · 2026-07-08 10:03:19

   선량한 사람도 뭔가 의견 게시를 하려다가 혹시나해서 멈칫하게될텐데 이게 맞는건가요
5. 뎅뎅이! · 2026-07-08 10:07:45

   @스물님 그거 유도하는게 맞습니다. 자기검열..이라고 하지요.
6. 가딩 · 2026-07-08 10:10:13

   @스물님 자기검열하면서 자기글에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죠. 자기 검열이 나쁜건만 아닙니다. 디시 일베들의 뇌를 거치지 않는 글을 보면 필요성 느껴지죠
7. starleo · 2026-07-08 10:21:02

   @스물님
   MB때부터 쭉 있었던거죠. 자기글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8. 뎅뎅이! · 2026-07-08 10:34:51

   @starleo님 책임을 묻는 주체가 누구인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비슷하지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 교사들은 열심히 자기검열하다가 터지다 보니 회피방법을 최대한 찾을 뿐...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하지는 않다.
9. 사연객 · 2026-07-08 10:07:17

   5 6 7은 사실상 맞다는 얘기 아닌가요?;;;
   
   5 (발동 조건이 복잡하지만)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6 (형사처벌은 없지만) 과징금 나올수 있음
   7 (강제하진 않지만) 과징금 물고싶지 않으면 알아서 조치해야함
10. 가딩 · 2026-07-08 10:08:46 · 공감 2

    어차피 해야할 정책이죠
    여야가 바뀌든간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런법은 밀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특정 영역은 너무 쓰레기화 되어버렸죠
11. 관우장비 · 2026-07-08 10:47:28 · 공감 1

    가짜뉴스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명백한 가짜뉴스가 아닌 이상에야 어떤 것을 가짜로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된다면 게시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