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보니 보완수사는 있는게 답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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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그러니 이거 관련 계속 폐지시 우려 애기하셨죠. 법률가 감각은 다를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찰은 구조적 독립이 안됬는데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일본경찰보다 독립성이 더 낮은게 우리나라 경찰이고 영국경찰과는 독립성이 비교도 안되는데요.
검찰이 다른건 몰라도 최소 경찰수사는 할수있게 보완수사 남겨두는것도 묘안이긴 하겠네요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저는 저런 피해자들 변호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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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적절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