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법사위 오른 보완수사권…민주당 '완전 폐지' 이견 수면 위로

사당동갈매기 ·

조회 3,124 · 공감 1 · 댓글 6

정전대표의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말 바꾸기가 민망해 확인권이라고 네이밍했지만 저게 그냥 보완수사권이죠.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3260?cds=news_my


반면 정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확인권과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등 대체 장치 마련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권을 줄 수도 있고,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쪼개서 설계할 수도 있다"며 "기소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6

  1. 할러 ·
    요구권이면 좀 다르죠. 딱 그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것" 입니다.
  2. 사당동갈매기 · · 공감 1
    @할러님 요구권은 김용민 의원 안에도 포함돼서 확정이고, 정전대표는 확인권이라는 이름아래 피의자를 불러서 대면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조사죠 뭐
  3. 할러 ·
    @사당동갈매기님 그런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검수완박 바라는데 아쉽네요.
  4. 파란쏘우나무 · · 공감 3
    간단하게 검사가 기소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면 되는데 결국 또 돌아가네요.
    검경 수사권조정때처럼 등 하나 붙여서 누더기 만들었던게 생각나서 솔직히 걱정됩니다.
  5. 닉크네크임크 ·
    기존 밀어부치던 방식으론 누군가 피해보는게 백프로니 책임 지기싫으면 보완하는게 맞죠
  6. 제로스타일러 ·
    말바꾸기 그만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