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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설령 · · 수정

조회 3,013 · 공감 1 · 댓글 12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의 실체에 관여하는 석명권

당사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이의권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검사의 확인권

수사한 자의 공소장 변경권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더 거처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인권 별 필요도 없지만

공소장 변경권의 대응으로 확인권 나쁘지 않네요


검찰이 공소장으로 장난질 하는걸 너무 많이 봐서

공소장 변경권 받고 확인권 준다는 조건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원칙 뭘 주는거에 반대합니다



댓글 12

  1. reportgo · · 공감 4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이게 보완수사인 것 같습니다.
    부르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이게 보완수사 아닌가요?
  2. 설령 ·
    @report님 공소장 쓰기 전 단계로 체크리스트 정도로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공소장변경권 애기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 없조
    법원에서 얼마든지 반박가능해서요
  3. Kooki2 · · 공감 3
    뭘 자꾸 검사가 참견할 껀덕지를 줄려고 하는거죠 도대체;;;;
  4. 설령 ·
    @Kooki2님 맞습니다
    그냥 사족입니다
  5. 플로랄 · · 공감 5
    진짜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릴 바보로 압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부르면 그게 보완수사랑 뭐가 달라요? 이럴거면 왜 싸우게 한겁니까? 진짜 당분열시키는데 타고났네요. 절대 당대표 연임 반대합니다.
  6. 닉크네크임크 · · 공감 8
    다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가 생긴다는걸 알긴 하네요
  7. 닉크네크임크 · · 공감 2
    이름에 '수사'가 들어가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까봐 '수사권'을 완벽하게 뺏었다는 '성과'를 당원들한테 보여주려고 수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확인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긴했지만 결국 똑같은거잖아요 ㅋㅋ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말 하는 의원중에 실제로 폐지되고 무슨일 터져도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사람 전혀 없을거라고 봅니다
  8. reportgo · · 공감 3
    차라리 당대표가 시원하게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없습니다 하면 토론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라도 드러날텐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하고나서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가해자 피해자 부르고 확인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의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네요.
  9. windmal · · 공감 7
    검사 확인권이 다른 말로 보완수사권입니다....
  10. mineral7 · · 공감 3
    정청래 전 대표는 여러 의미에서 참 투명하네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요?
  11. 소리그림 ·
    정청래 → 기자들 ← 김민석.
    이 부분 실망스럽습니다.
    저 커뮤니케이션을 봐야만 하는 당원, 시민(국민)들은 마음에들 없으신가요.
    정청래 ←→ 김민석.
    이거 안 되는 건가요.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요.
    안 되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죠.
    뭔가 사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에선 마이너스 10점씩들 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
    원래 서로 얘기해선 안 되는 자리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12. 생동 ·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여부의 확인…. 이 수사랑 뭐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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