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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92 : 형소법 개정안 보니…검찰 기소권도 견제 추진 / 연합뉴스TV

라라랜더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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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한테도 역사상 단한번도 통제받지 않는 기소권으로 갖가지 조작수사를 지휘해왔던 검찰에 빅엿을 줄때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무소불위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방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합니다.

댓글 1

  1. 꼬마라크 ·
    일단 빼고 부작용은 보완하는걸로 가도 충분할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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