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미국 출생 시민권 막을 방법

대쪽같은분 · · 수정

조회 5,491 · 공감 0 · 댓글 23

임신부 입국 막는다고 해서

출생시민권은 미국법원에서 무조건 지켜주기로 했으니

생각해본 방법으로

두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낳은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국가로 

직접 애와 함께 가서 우선 그나라 출생신고해야지만 미국에서 출생신고

 된다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 국적미상의 사람이 미국을 나간 기록이 있는경우

입국금지 한다는 법을 만드면 아예 막히지 않을까요?

미국 법원에서 안된다면 어쩔수없고요

댓글 23

  1. 뉵뇩뉵뇩 · · 공감 1
    그냥 esta 제출 서류에 가임기여성(15~55세)은 비자지정병원의 검사결과지 첨부 하라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2. 대쪽같은분 ·
    @뉵뇩뉵뇩님 미국에서 낳은애도 막을 방법을 생각해봐서 원정출산은 그리 막으면 될거같네요
  3. Peregrine ·
    @뉵뇩뉵뇩님 트럼프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낳은 아이의 출생 시민권도 막고 싶어 하는거죠. 원정 출산은 전체 외국인 출산의 작은 비중일거고요.
  4. 뉵뇩뉵뇩 ·
    @Peregrine님 차근차근 가는거죠.
  5. Peregrine ·
    이번 판결 자체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행정명령으로 거부한다는게 안된다는건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에 행정적으로 다른 조건을 걸어 버리는 것도 대법원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죠.
    헌법 고치기 전엔 안된다는 얘기에요.
  6. 대쪽같은분 ·
    @Peregrine님 헌법을 바꾸는건 안되니까 편법으로 저런조건을 거는 방법을 생각한거죠
    첫번째 법으로는 안해준다가 아니라 부모나라에 가야되고 그다음에 해준다는 식으로 절차를 바꾸는식으로 한거고 그래서 이법자체가 출생시민권을 막거나 부정하는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나가서 돌아올때 못들어 오게 막는다는거죠
    2번째 법은 국적미상으로 해놓았으니 미국에서 출국할때느 국적미상인 상태니까 그리고 저것만 저격으로 막은건 아니니까 불특정으로 명시해놓으니 피해가서 연계해서 막는방법으로
    (들어올수 없으니 출생신고를 미국안에서 할수없고)
    생각해봤습니다
  7. Peregrine ·
    @대쪽같은분님 미국 헌법상 미국 시민권은 아이의 탄생 순간에 부여되는거라 출생신고랑은 상관도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이미 아이가 가진 시민권을 행정상으로 한번 더 확인해주는 절차일 뿐이죠. 출생 시점에 이미 부여가 된다는 사실은 판례상 쌓여있고요.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기관에 미국 출생이지만 부모가 불법체류거나 단기체류자인 경우 여권 발행이나 SSN 부여를 하지 말라는거 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받을지 말지는 각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입니다.
  8. 뉵뇩뉵뇩 ·
    트럼프가 불체자 색출에 혈안인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출생 시민권이 절대적이거든요.. 현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ㅠ
  9. danew ·
    출생신고는 외국의 미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10. 대쪽같은분 ·
    @danew님 두부모가 외국인(미국인아님)인데도 미국대사관에서 되나요?
  11. 뉵뇩뉵뇩 ·
    @대쪽같은분님 됩니다. 자녀의 출생 의무기록과 증명서(미국병원에서 발급)를 제출 하면 되고, 병원에서 직접 관공서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발급 출생증명서로 바꿔줍니다
  12. 대쪽같은분 ·
    @뉵뇩뉵뇩님 바꿔야할게 많네요 외국인에 경우 미국내에서만 가능하다로 바꾼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꼼수로 다하는데 트럼프는
  13. 뉵뇩뉵뇩 ·
    @대쪽같은분님 미국 시민권도 권리라서, 출생시 부모가 신청해주거나, 성인이되서 본인 미국땅에서 태어난걸 알게되어 신청하면 시민권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땅에서 태어난걸 증명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미국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혹은 미국 영공의 경우 승무원의 신고서와 비행기의 위치 기록 등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 블루바다 ·
    아이는 여권이 없어서 미국을 나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나라에 신고해서 여권을 만들던지 미국 여권을 만들어야해죠.
  15. 대쪽같은분 ·
    @블루바다님 추방할때는 여권필요없지 않나요?
  16. 블루바다 ·
    @대쪽같은분님 국적이 없는 아이는 어디로 입국을 하나요. 해외에서 출생을 해도 기본적으로 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출생증명서는 태어난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그럼 미국 국적법에 따라 미국인이 되는거죠.
  17. Klaus ·
    본문에서 출생을 미국에서 했는데 출생신고를 부모 모국에서 먼저 해야한다하면 부모의 모국은 어떤 근거로 미국내의 출생을 증명받아 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8. Peregrine ·
    @Klaus님 미국 병원의 출생증명서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19. Klaus ·
    @Peregrine님 출생증명서가 나왔다는건 출생신고가 이미 미국에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20. 명이나물 · · 공감 4
    타국의 시민권 운영 규정에
    다른나라 사람이 이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1. 디오랑 · · 공감 3
    미국인이세요? 왜 미국 시민권을 한국에서 걱정하나요?
  22. lastdino · · 공감 1
    미국 법 걱정은요. 저게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citizen이 아니라 all persons born in the us로 되어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거죠.
    시민권 안주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는 입국 금지하는 법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23. Harugun · · 공감 1
    대체 왜 이걸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트럼프 지지하는 미국인이신가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