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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당 지도부,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면서도 자체법안 안 만들어“

F0xx27 · · 수정

조회 2,683 · 공감 6 · 댓글 18




김용민 의원은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당 지도부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 당 지도부의 법안 부재: "결론적으로는 당 지도부는 어쨌든간 안을 안 만들었고..." [25:07] 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 법안 준비의 지연 우려: "당이 당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안을 만들자라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24:55] 며, 지방 선거 이후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검찰개혁(보완수사권 폐지 등)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어 당 차원의 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토로했습니다.

  • 시민사회와의 자체 안 발의: 당 지도부 차원의 안이 없자, 김용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약 세 달 동안 토론을 거쳐 6월 초에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했고, 최근 이를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11].

댓글 18

  1. 바람씽씽 · · 공감 2
  2. kaker · · 공감 3
    정부에서 정부안 만든다고 했는데 정청래가 민주당안도 만드세요 하면 너 반명이지? 왜 청와대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민주당 안을 또 만드는거야? 정부안 패싱하려는거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부안을 만든다고 했으니 당에서는 기다린거 같은데 문제있는건가요?
  3. 늙돼지 · · 공감 2
    @kaker님 이 정도면 정말 코어시네요^^
  4. kaker · · 공감 2
    @늙돼지님 코어 맞아요. 호남에서 태어났고 20 년 넘게 민주당 지지하는 권당입니다. 물론 누가 주장하는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 쪽은 아니고 민주당 철학과 맞지 않으면 혼내서 바꿔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코어입니다
  5. 늙돼지 · · 공감 1
    @kaker님 민주당 철학이 뭔가요? 어디가 맞지 않나요? 김대중의 DJP 연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kaker ·
    @늙돼지님 민주당의 철학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정리하셨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죠. 서생의 문제 의식은 이상과 원칙이고 상인의 현실감각은 실용적 접근이죠. DJP 연합은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상인의 현실감각이죠. 그런데 지금 뉴이재명과 DJP 는 전혀다르죠. 지금은 진보진영의 단결만으로 180석을 두번이나 했으니까요.
    김대중대통령때는 보수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 진보진영 혼지서는 이길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진보도 성장해서 얼마든지 보수를 이길수 있으니까요. 극우까지 끌어드려야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7. 늙돼지 ·
    @kaker님 네 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가 갈라져서 간신히 이긴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님과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요? 저는 지금도 DJP에 버금가는 정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철학에서 벗어나나요?
  8. kaker ·
    @늙돼지님 제가 비난한 기억이 없는데 비난한거처럼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보수가 분열 되어서 이겼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쪽 진영에서 우리진영을 분열 시키기 위해 투입된 리박언주같은 세력을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이언주 본인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얘기한거니까요.
  9. 늙돼지 ·
    @kaker님 반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언주 보면서 응원했던 만큼 변절했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원 선거할 때도 당시 클리앙에서 이언주 같은 공격수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당시 꽤 있었지만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이언주가 변절했을 때 어쩌면 적진에서 넘어간 상태니까 더 적극적으로, 과하게 앞장서야 했을 거 같습니다. 태영호처럼요. 그리고 다시 귀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겠죠. 한편으론 짠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선택의 댓가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사과와 반성을 공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에게 이언주는 일종의 김종필입니다.

    국내에 개혁해야 할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일 예로 언론의 경우 최민희 위원장이 국짐 의원들이 "이런 안을 대통령이 받을리 없다"고 했던 공영방송의 독립권을 확보하셨죠. 이것이 바로 레거시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으로 바뀐 계기가 아닐까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명팔이 실컷 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용역이니 간첩이니 대장동 그분과 같은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 장애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코어인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저도 감정이 격해서 선생님께 무례했던 게 많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0. 예룰루랄라 · · 공감 1
    리마인드: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다.

    입법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죠. 입법이 본업이죠.
  11. 주주아노 · · 공감 2
    오늘 자백 잘들었습니다.
  12. 키보드유비 · · 공감 3
    댓글 이미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3. 할러 ·
    @키보드유비님 고일석 가자님의 분석이 항상 참 좋습니다.
  14. 샤일록1 · · 공감 4
    이게 뭐 3개월 동안 시민 사회와 토론해서 나올 수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정교하고 잘 못 설계하면 서민들 피해도 많이 보는 법인데
    강성 국회의원 몇명에 휘둘려서 이 지경까지 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 겸공이랑 매불쇼가 보와수사의 악마화 시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15. yjlove ·
    @샤일록76님
  16. 라디우스 · · 공감 1
    오늘은 보완수사폐지까지 해서 검찰개혁법을 이재명법으로 하자고 운운하던데.
    성과는 청와대에서 가져가는게 좋겠다고 뭐 멋쩍어 하면서 말하던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17. KMH ·
    정청래한테 불리하면 정부탓 ㅋ
    당에서 안 만들어서 더 좋으면 이재명대통령님이 어떤 법안 원하실까요?
    그냥 선거용으로 사용하려고 버텼는데 김민석총리도 찬성이니 정청래 지지자는 걱정이 많겠네요.
  18. GENIUS ·
    어제 김용민 의원이 나온 장르만 여의도를 보고 뿜었는데...
    전 이 분 역대급 허당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네요.
    뭔가 자의식 과잉같아도 보이고...
    젤 코메디는 자신이 주장한 그 법안을 굳이 "이재명식 검찰개혁안"이라고 네이밍한 거였네요.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나요?...;;;;
    사실 이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넘긴 건 국회더러 책임까지 지라는 게 내포돼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진짜 보면서 비웃음이 계속 나오더군요.
    이재명식이 아니라 "김용민+박은정식"이쟈나요.
    심지어 정청래식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요구 조차도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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