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개혁의 결론은 이재명 지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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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간히 보이는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걸 후회하네 지지철회하네 하는글이 보이던데, 글쎼요......
자 툭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했을때 문재인 지지철회한다는 글 보신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낙연만 깠지 문재인은 철저히 보호했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늘 나온던 식상한 국민통합 타령하면서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건의는 할지언정,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면을 한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비난을 그닥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호 추모건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처음으로 추모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라는 글까지 써놓고도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까자는게 아니라 왜 이재명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잣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게 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진영에서 조중동문등 재래언론에 불만이 그 이중잣대문제였을텐데, 진영 안에서도 너무 쉽게 이중잣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니 꽤 당황스럽네요.
뭐 지금 지지철회 한다는 작자들이 소위 2찍 공작세력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원래 민주진영이었던 분들중에 저런 말을 하신다면 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기준으로 이중잣대가 작용하는지요.
댓글 19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반응이 있겠지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지지를 철회하는 것인지를 알면 답이 쉽게 나오지요.
사실 PC주의도 어찌보면 사회의 1-2%정도 되는 사람들을 과대대표시켜서 벌어진 문제 같아보여서 말이죠.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다들 박살나야죠.
그러데 제 생각은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지만 수사종결은 검사에게 주고 검사는 보완수사요청권만 주는건 어떨지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청은 기소의견범주안에만 제약해서 할수 있게끔 제약하면 둘다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보일듯 한데 말입니다.
올것이 온겁니다
대선전까지만해도 검찰개혁 방향에 보완수사에 대해서 별 얘기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이 예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역대 어느정부도 하지못한 검찰개혁이 시작되자 갑자기 보완수사 폐지를 강하게 들고 나온겁니다
이걸 안하면 검찰개혁 실패하는것처럼 몰아가구요
저는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이 100%발생하고 국민들의 피해목소리가 계속 나올거라 봅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동훈이같은 인간들이 이기회를 놓치지 않을거구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입장에서도 이걸 생각안할수가 없는데 책임을 안지는 자리에 있다고 강성 발언만 하며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한 방안을 마련해달라해도 이것조차 검찰개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부류들도 있었구요
대통령도 오죽하면 한발 물러서면서 보완수사관련 국회에 넘기고 책임도 같이 지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원하던 보완수사폐지하고 책임도 같이 지세요 그냥 누구말대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들 이름넣은 법을 만들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