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조회 4,609 · 공감 34 · 댓글 88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가 만들어낸 사회 갈등 비용이
수십 조에서 많게는 100조도 넘게 추산됨.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박살낸 경제 비용은?
미래에 또 이 대통령 정치 재판, 정치 판결로 생길
수십 조 갈등 비용은?
검찰 개혁이 중도 실용입니다.
조회 4,609 · 공감 34 · 댓글 88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가 만들어낸 사회 갈등 비용이
수십 조에서 많게는 100조도 넘게 추산됨.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박살낸 경제 비용은?
미래에 또 이 대통령 정치 재판, 정치 판결로 생길
수십 조 갈등 비용은?
검찰 개혁이 중도 실용입니다.
댓글 88
공수처 만들면 다 될것 처럼 해서 공수처 출범했더니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정권 1년동안 내란청산 검찰개혁만 떠들어 되는데
또 이야기 하면 서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얼추 마무리 되었으면 조용히 입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떠들어 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조용히? 구멍 숭숭낸 상태로 엉터리 개혁을 개혁했다고 드는데 조용히 아무 말도 않는게 좋은 거군요.
그 다음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세금 낭비하고 있죠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안합니다
님 의견 절대다수와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수처 노래를 부르더니
시작이었군요
기관이나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르시죠?
모든게 미약하지만 존재부터 하고. 그다음에 발전이 있는거에요.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오는거 없어요. 그리고 검찰개혁도 문재인정부때부터 시작한 거에요? 힘든 일 안해보셨죠? 이해관계가 많이 얼켜있는 일 그거 처리하는거 하루 아침에 안되는거에요. 에너지 소모도 엄청 크고요.
단순하게 애들 다음시간까지 해야되는 숙제처럼 되는게 아니에요.
세상 단순하게 보시면 촉법 용역 소리 들어요.
다수당 만들어 주고 대통령 만들어 주었으면 조용히 할일 하면 됩니다.
합의안 냈는데 언론에 되고 난리 난리 치고
숙의 하라고 이야기 하면 조금의 보완수사도 남기면 안된다고 언론에 떠들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싸우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규모를 줄여서 출범했으면
여당일때 바로 규모를 늘리고 권한을 주면 될일인데 1년이 되도록 방치
검사 징계도 제대로 못함
법을 바꾸면 되는 안하죠
떠들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정청래가 7월 17일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했고 김용민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추가로 뭘 개혁해야 하고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마지막 단계인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기소독점권 사라지는 날까지요.
검찰이 없어지는데.. 검사들 귀환하고 이화영 부지사 공판 결과 같은 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군요.
그래서 검찰 힘뺀다고 검찰 없애는게 10월입니다. 3달 남았네요.
기소독점권이라고 했지 공수처라고 안 했는데요?
선진국들도 기소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만..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공수처 잘못 하면 검사들이 견제했죠. 이제는 중수청이 할 거구요.
무슨 문제라도?
끌게 누군지 모르시면서 그러시는거죠?
또 정청래가 5월달에 보낸다는거 연기 요청했다고 하시겠죠. 작년 추석때 총리실에서 가져가서
시간 질질 끈거에요.
지금은 진실게임으로 들어갔지만요
선거 끝나고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한 건 김민석 총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랬다고도 안 했어요)
누가 그랬는지 좀 밝히면 안 되나요?
여기서 또 의견내면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안한다고 난리칠꺼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해도 난리
의견을 내도 난리
어쩌라는 건지
근거가 있나유 ㄷㄷㄷ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고 각기 다른 관할 아래에 둠으로써 기소분리의 큰 틀은 만들어졌고, 우선 기소분리가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대다수 국민의 편익이 증진한다면 정권을 불문하고 기소분리는 불가역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될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작은 차이 아닐런지요.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작은 차이일지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 일수도 있기에 비록 소수의견에 불과할지라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들도 잘 살피면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흐름을 작은 차이로 거스를 수 없겠지요.
안하는것처럼 프레이밍하지
마세요
정부가 5월에 입법하자고 했다는건 복수 체크된 팩트 입니다.
제발 속지 좀 마세요.
복수체크요?
상대방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정청래는 저 문제에 함구하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정부가 5월 입법 제안한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정부 제안은 정확히 들었고 그게 맞다이고 왜 미뤘는지는 지도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 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정부가 5월 처리 제안을 했는데 당 요구로 연기됐다”고 하자, 정청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환각을 들은겁니까?
자꾸 사견을 넣어서 댓글 다시는데 찾아보니 당 지도부·정책위·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답을 기다렸다는 김용민 의원 발언이 있네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또 정청래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고 사견다시게요?
님은 저한테 용역운운한것에대한 근거와
그 용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려주셔야죠.
문재인때 했던 검찰개혁
정권 뺏기고 다 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정권 연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 오고 싶습니다.
정권 연장하면서 보수화된 국회의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낙선시키면서요.
전 당내선거에서도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개혁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이슈만 툭 던저놓고 지지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게 하고
다른 진영이 보기에 저 집단은 다른개혁은 안하고 오로지 검찰개혁만 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니 문제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감옥 보내면...
정권 연장 안됩니다.
검찰개혁도 지금 거의 다 진행 다되어가는것도 알고 있는 사람임
여기에 놀아나시면 안됩니다 딴지쪽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편함
그걸 무지라고 하는 것도 선민의식이고요 자의식 과잉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의 분리 진행 중이고,
대통령의 입장도 혹시라도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조오오오오금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달라 정도였고 이제는 개싸움에 질려버렸는지 국회에 모든 공을 던졌습니다.
소위 진영 내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데 검찰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단체로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국회안대로 하기로 끝났잖아요…?
호남에 반도체 밸트를 만드냐 마냐 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 주제로 대통령 시간을 뺐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국힘 조선일보에서 호남의 미래가 걸린 이 주제로 태클 거는 건 도대체 왜 가만둡니까?
대다수 경찰서 조사도 경험해볼까말까죠. 수사보완권부분은 일반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 관심도 없는 부분이기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경찰 잘못된 수사나 늦장수사등으로 피해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보자고 하는데 한쪽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개혁이 아니라고 하고 사실 대다수 국민 관심와 삶 상관없고 정치사안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실 변호사들은 지금 경찰출신 변호사 몸값 폭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경찰에서 수사종결처리할수 있다느 식 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보완권 폐지하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 몇개월째 확실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지하고 부작용이 있을때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 감옥 갔으면 그리 됩니다.
정청래가 7월 17일 이전에 법안통과시키겠다고 했고 김용민 자기 만든 법안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뭐가 더 남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아직도 외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연내에 못하면 이번 정부내에 못할수도 있어요.
연내에 못하면 내년부터는 총선이고...
검사들은 케비넷 열어서 정치인들 압박이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도 아직 있으니...
종결 난거도 다시 보완수사 하면 되거든요.
지금과 같이요.
그래야 대응할꺼 아니에요?
검찰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축구나, 야구의 주심을 똑바르게 선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판이 딴맘먹으면 축구을 아무리 잘해도 못이깁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심판을 매수해야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쓴맛을 본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앞서나가면 지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 개혁에 실패한다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한 개혁이 성공한 개혁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의원들이 유념해서 잘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