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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촉법이라 처벌 안 받으니 합의 마라” 무인점포 훼손한 중학생 부모의 민낯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4,098 · 공감 2 · 댓글 16

경북 포항의 한 무인점포에서 중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틀 간격으로 매장을 훼손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사건 직후 드러난 가해 학생 부모들의 ‘적반하장’식 행동들은 단순한 비행 청소년 문제로만 보기 어려웠다.


조직적인 합의 거부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책임 회피 의혹까지 겹치면서 점주는 무력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피해 무인점포 점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점주의 예상대로 이들은 이틀 뒤인 25일, 친구 3명을 더 데려와 모두 6명이 매장에 들이닥쳤다. 들어오자마자 제품을 뜯기 시작한 아이들을 보고 점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들이 추가로 훼손한 물품을 포함해 피해 물품은 105개, 피해액은 32만 원에 달했다.


점주는 “아이들에게 너희 동네에서 먼 이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첫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둘째 날에는 아예 여기를 목적지로 정하고 친구들까지 데려왔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며 “저학년도 아닌 중학생들이 그런 영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 참담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가해 학생 6명 중 3명의 부모는 점주와 연락이 닿자마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식을 키우는 처지에 마음이 약해진 점주는 진술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이들을 선처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부모는 달랐다. 이들은 훼손된 물품들을 모아 19만 5,000원을 결제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사건 수습을 먼저 하려는 태도에 기분이 상한 점주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한두 시간 뒤 고작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점주가 “정확한 피해액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만 받고 끝낼 바에는 고소하겠다”고 하자, 부모들은 “그럼 고소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점주를 가장 무너뜨린 건 사건 이후 입수한 학부모 간의 대화 내용이었다. 선처를 받았던 학부모 측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애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소년부 넘어간다고 하더라”면서도 “근데 소년부 못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의를 진행한 다른 부모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사실상 다른 학부모들에게 ‘합의 거부’를 권유한 셈이다.


와우... ㄷㄷ 대단하네요.  이거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다뤄진 문제인데 서울신문에서 점주가 입수한 학부모들 간 녹취 일부 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269?sid=102

댓글 16

  1. dr_strange · · 공감 1
    이번 주말 공격 주제는 촉법인가요?
  2. 90까지갑시다 ·
    @dr_strange님 2주 전에 이미 공론화된 문제입니다.

    특정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그저 우연히 겹친 것일 뿐입니다.
  3. 입스가왔다 · · 공감 1
    무인하지말고 가게를지키믄되긋네요
  4. 90까지갑시다 ·
    @입스가왔다님 무인이 문제가 아니라 촉법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일부 분들이 문제 아닌가요?
  5. 입스가왔다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무인으로인해 사회적비용은 누가대는거에요?
    편의점사장님은 뭐하러인건비쓰면서 가게지키나요?바보라서 그런건가요?
    촉법이고뭐고 전별로 안타깝지도않아요
  6. 90까지갑시다 ·
    @입스가왔다님 전 이 문제의 초점을 촉법에 맞추고 있었지만, 무인 점포 운영이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 사건을 두고 미처 생각치 못한 이슈가 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7. Honor96 · · 공감 1
    무인하지말고 가게지켰으면 문제없었겠네요. 모양보니 합의금 장사할려고 시도했다가 잘 안 된 거 같은데, 기사를 희한하게 써놨네요. 촉법운운하는 부모도 잘 한게 없지만 사회시스템에 기대서 내돈 안쓰고 가게 운영하려는 무인가게 사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공 치안력을 가게 보안시스템으로 써먹고 이로 인해 본인 사업 수익을 올리겠단 발상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8. 청금석 ·
    @Honor96님 공공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공 치안력을 가게 보안시스템으로 써먹고… 이것도 참 문제에요. 무인 점주들도 차암~ 영악해요.
  9. Honor96 · · 공감 2
    @청금석님 직원 고용 안 하고 경찰을 지네 보안요원으로 써먹는 방법으로 돈벌고, 합의금
    장사로 또 돈 벌고 ㅎㅎㅎ 우리 동네 몇몇 무인아이스크림가게보면 합의금 장사 장난 아닙니다. 동네 형사들이
    애들 얼굴 나온 사진들고 초등학교 찾아 다니며 좀도둑 잡으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코찔찔 흘리는 애들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현행범 체포하고.… ㅎㅎㅎ 무인가게 덕에 희한한 거 많이 보네요.

    경찰한테 아이스크림 훔친 초딩 잡는데 전력하라고 세금낸 게 아닌데 말입니다.
  10.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Honor96님 무인 점포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Honor96 ·
    @90까지갑시다님 공공 차안력을 개인 사업 보안요원으로 쓰는 만큼 무인 가게에다 캡스 비용만큼 추가 세금때리면 무인가게 싹 없어질걸요?

    지금 무인 가게 보면 직원은 고사하고 캡스같은 사설 보안 업체도 안 씁니다. 물건 단가가 높지도 않고 도난피해액도 얼마 안 되니 보안업체 쓰는 것보다 경찰신고하고 범인 잡아서 합의금 장사하는 게 몇배는 남는 장사거든요.
  12. 청금석 · · 공감 1
    90까지 가려면 ‘촉법 소년‘들 피해다녀야겠어요.

    저도 누가 88까진 간다던데… 부모나 자식이나 너무 영악하네요. 저 정도면 사람이길 포기한 수준…
  13. Honor96 · · 공감 1
    @청금석님 글쎄요. 기사보면 합의금 장사시도했다가 감정싸움난 정황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보아하니 가게주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애들 찾은 다음에 가게사장이 부모들한테 전화했네요. 합의금 줬단 말은 없지만 정황상 가게주인이 수백여만원 합의금받고 탄원서 써준 것같고요, 나머지 부모랑은 탄원서받으려면 합의금내놔란 식으로 접촉 시도했다가 부모가 합의금 너무 많다 심하지 않느냐고 서로 싸우다가 감정싸움터져서 학부모가 합의금 못 준다고 해버린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니 학부모 입에서 촉법 이야기도 튀어나온 것 같고 가게 주인은 옳타쿠나하고 그거 녹음했다가 죽어봐라며 기자한테 들려줬겠죠.

    요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땜에 촉법이 전 사회의 관심대상이니 기자는 잘 걸렸다 하면서 기사 쓴거고.

    만구 제 뇌피셜이니 심각하게 보진 마시구요.

    애들 잘못키운 학부모도 욕먹어야 하지만 자제력없는 애들 상대로 무인가게하면서 합의금 장사하는 가게 주인도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직원을 하나 두든 아니면 본인이 가서 일하면 간단하게 풀릴 일을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영 보기 그렇내요.
  14. 청금석 ·
    @Honor96님 네 고맙습니다
  15. 청금석 ·
    @Honor96님 자제력없는 애들 상대로… 이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네요. 나이 먹은 저도 견물생심이 생기는데
  16. 멋진상우 ·
    이건 방송을 보셔얄듯.
    양쪽 모두 돌이킬수 없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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