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속보]김민석 총리 '2차 검찰개혁안, 5월 처리하려다 與 요구로 연기'

모꼬이게 ·

조회 6,271 · 공감 16 · 댓글 39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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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전당대회때 이슈로 잡아먹지 않게 전당대회 전에 결론 내는게 더 나을듯해요. 



댓글 39

  1. 주주아노 · · 공감 14
    정청래 이미 비슷한거 사례가 있죠
  2. 쉐어라이프 · · 공감 2
    @주주아노님
  3. 달타냥1 · · 공감 1
    @주주아노님
  4. 검은제복 · · 공감 1
    @주주아노님
  5. Lithium ·
    @주주아노님
  6. 볼빨린사춘기 ·
    @주주아노님
  7. 코카콜라북극곰 ·
    @주주아노님
  8. 할러 · · 공감 35
    언론 플레이 대단합니다.. 진짜 정이 안가는 인간형..
  9. 모꼬이게 · · 공감 25
    @할러님 언론플레이는 정청래 전대표가 여지껏 하고 있었던것 같은데요.
  10. 할러 · · 공감 12
    @모꼬이게님 저 이야기가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정청래가 압박 안했으면 저 답이 나왔을까요??? 그냥 쿨하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변명 하는 클라스 하고는...
  11. 비온 · · 공감 10
    @할러님 그냥 시원하게 대통령 총리 욕하고 다음번엔 2번 찍으세요. 이러나 저러나 고정관념 바꿀 생각이 전무하신거 같은데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12. D.라인하르트 · · 공감 11
    @할러님 정청래가 언론플레이를 계속 해 왔던 겁니다.
    5월에 빠르게 처리 <- 정부는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그걸 선거용으로 이용한 세력이 있는 거구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만약 이게 거짓이면 정청래 쪽에서 말을 했겠죠
    "정권은 짧다, 내각총사퇴, 윤석열과 닮았다..등" 못하는 말이 없는데.. 왜 이건 말을 안하겠습니까?
  13. 할러 · · 공감 5
    @비온님 뭘 어떻게 해요? 정부가 지지부진 하게 막고 있던 것 당에서 압박해서 그나마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정청래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당대표 뽑았습니다.
  14. 한량을꿈꾸며 · · 공감 12
    지금이라도 보내라구요
  15. 호카손자 · · 공감 1
    @한량을꿈꾸며님 경어체 비사용으로 신고먹습니다.. 저도 혼잣말 했다가 1주일 갔습니다.
  16. 한량을꿈꾸며 ·
    @호카손자님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17. Lithium ·
    @호카손자님 혼잣말은 그렇다치고, 말줄임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경고더군요. -_-b
  18. 라디 · · 공감 6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고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국무총리는 김민석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안보내고 있습니다.
  19. 하하하하호 · · 공감 18
    진짜 최악이네요
    이미 총리산하tf의 검사가 말했죠
    정부안 안보내는 이유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 수사권 폐지 방향이 달라질꺼라 안보낸다고.

    정청래는 이미 폐지를 주구장창 외치고 앞장 섰지만
    김민석은요? tf운영 및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애매해요

    정청래는 이미 오랫동안 검증받았지만
    김민석은 야인으로 살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검증을 못받았죠

    기자들이 좋은 말만 써준 사람이 둘있죠
    이낙연
    그리고 컴백 후 김민석.

    김민석 좋지만 혹시모를 뒷통수를 대비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20. D.라인하르트 · · 공감 5
    @하하하하호님
    정확하게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보면 됩니다.
    거짓이면 정청래가 말을 하겠죠.
    그동안 언론플레이로 이용한 세력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책 그대로 지켜보고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에 책임도 정부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적선동 언어로 오염되니까, 국회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숙의"하라고 했는데도 안하고 있으니,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을 가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를 한 겁니다.
  21. 하하하하호 · · 공감 5
    @D.라인하르트님
    숙의 ㅋㅋ 안하겠단거죠
    이미 2년동안 숙의했는데 뭘또해요
    시간끌기지
  22. 송도인 · · 공감 4
    김민석 tf에서 검찰개혁단을 보고도 저딴소릴할수가이나요? 진짜 김민새는 또 언풀이네요
    후단협 시작한거같은데 반드시 없애야됩니다.

    무슨 바보인줄아나 분명 지들이 간보고있다고 여기저기서 말다나왔는데 뭐? 당의 요구로?
    언제부터 당의요구로 안보내고했나요 하 김민새진짜

    2차개혁안이 보안수사권유지하자는 쪽이였으니 당이 미뤘을순있겠죠 내용은 뺴고 저딴식으로 언플하는거
    진짜 꼴빼기싫으네요.

    후단협해서 민주당 쪼갤생각인가 의심이드네요
  23. D.라인하르트 · · 공감 5
    @송도인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못믿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5월에 요청 -> 여당 거절
    이건 사실입니다.
  24. 송도인 · · 공감 4
    @D.라인하르트님 그때 나왔던게 보안수사권을 유무로 싸우고이을때죠. 뭘 아시면서 그래요. 김민새tf에서 보안수사권 넣는다고하고 정성호도 있어야된다고하고 그거 받아으면 어찌됬겠어요?

    그냥 그때 내용을 좀 보세요 검색으로요 김민새가 뭔짓을하고있는지요. 어떤내용이 그때있었는지요
  25. D.라인하르트 · · 공감 4
    @송도인님 무슨소리입니까?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폐지는 찬성하지만, 완전한 폐지 보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치검찰도 중요하지만, 일반 5300만명의 시민이 입을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뜻은 이미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이미 정치적 언어로 오염되었으니,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입법을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숙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숙의"를 하지 않으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하라고 의원 뱃지 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 아직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꾸준히 똑같은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26. 하하하하호 · · 공감 3
    @D.라인하르트님
    귀닫고 눈닥고 그만해요
  27. D.라인하르트 · · 공감 2
    @하하하하호님
    저는 열심히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리도 사안을 직접 확인합니다.
    글쓴이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8. 송도인 · · 공감 2
    댓글 이미지
    @D.라인하르트님 폐지하고 보안하면됩니다. 뭔자꾸 말을 만들어요. 숙의를 법사위에서 엄청했다니깐요 뭘 자꾸 안해요
    김민새 tf구성보세요 본인들은 숙의할려고 이렇게 짜났나요? 이게 숙의할수있는거에요?
  29. sanyas · · 공감 3
    2차 개혁안 내용이 뭐길래 당에서 말렸을까란 생각을 해보는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30. D.라인하르트 · · 공감 4
    @sanyas님
    그런 내용이 아니라, 5월에 처리 진행하자고 한 것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정청 협의했던 일정보다 당겨서 5월에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거절한 것입니다.
    정치적 선동의 언어로 사용하는 쪽이 누구인지는 분명한데, 왜 다른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까?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정치적 선동언어로 오염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하자고 했던 것이고,
    여당의 일부 인사는 선거 및 정치적 선동의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 미룬것입니다.
  31. 비닐장갑차 · · 공감 1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하렵니다
    김민석이니 정청래니 누가 이러쿵저러쿵, 3자 외부인에게 쓰잘데기없는 소모적 상상같고 갈등만 부추기는거같고요

    대통령 숙의 논의 지시도 있었고 하니
    물론 맞는 방향성이지만,
    문제점은 없는지 여타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치는 방향으로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드리는 형태로 일처리 했다고 보려고요
  33. 모카만두 · · 공감 2
    민새 영길이 아무리 잘나고 잘한다해도 않되는 건 않되는겁니다
    괜히 헛 욕심으로 민주 진영 전체를 말아 먹은 낙연을 타산지석 삼아야,,,
  34. 덩그러니 ·
    머이리 말을 주저리 주저리 하는거야 대통령은 나와서 보안수사권 이야기하고 지들은 국회에 넘겻다하는데 그럼 지금 밀어붙히면되잔아 안그래? 정청래가 하자고 한거 받아쳐서 지금 같이 보안수사권 없애면 될일을 굳이 나와서 언플할필요가 있나 행동으로 보여주면 끝날일을 저번주까지 수기해야된다면서요 ... 다른 커미니티 또 문파들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댓글작업들어갔던데요
  35. namnamy ·
    북잡한 일 아니니까. 사실관계 확인되겠죠.
  36. 욘어 ·
    지금까지 뭐했나 이 말 밖에요. 폐기한다구요? 목적은 시간끌기였네요
    그동안 세비 받아서 뭐했나요
  37. KMH ·
    원하는대로 해준다니깐 이제는 못 믿겠다? 너무 늦었다?
    그냥 정청래 유리한게 없어지니깐 난리치네요.
  38. 김_군 ·
    글쎄요. 이제 와서 시끄러운거 보면 김민새는 역시나 철새 한거고, 정청래나 둘다 다를거 없습니다.
  39. Jeon ·
    김민석 총리 말을 기묘하게 하시네요. 지난 달이 5월입니다. 지방 선거로 당이 바쁜 시기였죠. 그리고 정부안은 언제든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방 선거 끝났는데도 질질 끌다 이 사단 난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당에 맡겼으면 작년에 이미 끝났을 일을 지금까지 끌어 온게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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