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련 보다 소모전을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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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전 그런 말을 믿지 않고요.
애초부터 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발언의 맥락조차 불신의 언어로 받아 들입니다.
언제인가부터 민주당 내에 통합의 의미를 잃어 버린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명할 것은 선명해야 하지만 통합의 의미를 살려야 하는 부분도 공존합니다.
검찰개혁 중 보완수사권에 대해 오남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외적인 부분의 허용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그럼에도 공을 민주당... 정확히는 의회에 넘기는 것이 그렇게 불신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전 사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증시 관련 정책으로 논란이 있었을 때 이소영의원이 보다 합리적 안으로
여러 방송을 돌며 어필을 했고, 그것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어 결국 그 방향에 맞게 가게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 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과 스피커들은
이런 보완 수사건의 합리적 정책안을 들고 나와 토론의 장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했다.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가짜 지지자들이 나타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오염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어떤 것인지 ... 이걸 설명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제가 어젠가 쓴 글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짧게나마 언급했습니다.
4대 쟁점 중에 3가지를 예외적 허용 보다 그것을 경찰 내부에서 해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 한 것은,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하기 위한 여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맞다면, 결국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럼 제가 혼자 주장한 것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비슷한 주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시간을 다 보낼 것이라는 주장.
이걸 시스템적으로 거의 시간차가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내놓고, 그것을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보이는데, 원칙만 가지고 밀어 부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왕 할 것이라면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잘 하려면 머리를 모아야 하는 것이고,
머리를 모으면 안 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방책을 마련하면....공소시효관련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책을 마련한 후에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하면 ..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해 하겠습니까?
내가 악용 소지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방책을 가지고 왔다고 나무라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할 분이고, 당연히 그 안이 좋다면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겨우 의견 하나 내 맘에 안 든다고... 탈당하겠다며...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만 해도 여러 사람이 그러고 모습을 보고... 기가 차더군요.
검찰개혁 후퇴라는 사람들은 ... 정신 차리면 좋겠고요.
지금 가짜 지지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이런 싸움 쪽에 몰아 두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정작 정책 관련 일에서 부족함이 보이면 욕을 하고,
이게 무슨 난장판인가 싶습니다.
너무 쉽게 실망했다. 탈탕한다. 지지 철회한다.. 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모아 어떤 안이 마련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개혁안으로 가게 되면,
그게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를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정도의 문제를
원칙만 따져가면서 보완 의견에 대해... 실망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일 뿐입니다.
댓글 14
오늘 인사에서 지지자들의 술렁거림은 이재명의 인사조치와 함께 지지부진한 개혁의 진행이 그 원인의 시작입니다. 지지자들을 꾸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해방후 친일인사의 기용이 효과적이었다는 변명과 능력과 실용으로 단어만 바뀌엇을뿐입니다.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만, 소모적인 사실은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개혁의 시간끌기가 오히려 더 소모적이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이재명이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임기 초반에 이정도로 코어지지층을 당황시킨 인사는 진짜 처음입니다.
그냥 애초에 민주당 기반은 신뢰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네 원하는댜로 읊어 주시죠? 뭘 묻나요?
윤석열 ?
조직목표에 맞지 않는 인재등용은 전임민정수석에서 보셧듯이 지지부진한 개혁이었습니다. 정부라는 조직은 이익단체도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목표에 어울리는 정체성이 검토된 조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간첩은 아주 특출한 실력과 능력을 갖췄습니다. 간신들도 충신 못지 않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뭐 뽑아줬드니 신통치 않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 게임을 우리가 계속 하면 안되는거예요.
2019년 5월 17일 매불쇼
유시민 작가